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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소송 1심에서 댐 타당성 불확실 드러나다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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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월 25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한탄강댐에 대한 1심 변론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수치조작’과 ‘대안검토’에 대한 것이었다.
한탄강댐 유역은 임진강 유역면적의 16.6%를 차지하며, 이때 홍수조절 효과는 한 방울의 물도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적인 개념으로 보면 16.6%가 된다. 일반적으로 댐의 홍수차단 효과는 50～60%(소양강댐 50%) 정도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유역면적은 동일하게 보면서 한탄강의 임진강에 대한 홍수조절 기여율은 23.5% 혹은 20.4%로 부풀리고 수치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는 한탄강 유역의 특수함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떤 특수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댐 반대 측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해 댐 이외의 대안(제방증고, 하천 폭 원상회복, 하상굴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댐이 제방보다 안전하고, 임진강 유역은 제방이 한계점에 다다라 제방증고는 불가능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에 댐으로 홍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탄강 유역의 특수성 때문에 댐을 지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도 주로 일반적인 이유로만 댐 건설의 타당성을 설명함으로써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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