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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액체납자 특별정리기간 운영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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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9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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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월 말 까지 고액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징수에 돌입한다. 

시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22명 중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옮겨놓거나 동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선별하고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가택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연중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세회피 방법이 재산은닉, 사업자 명의도용, 허위 등기설정 등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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