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소유와 사용허가 기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본래 수도권매립지는 동아건설 소유의 땅으로 농수산부로부터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조성됐다. 87년 전두환 정권은 반강제적으로 동아건설이 개발한 이 땅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나눠서 사게 만들었다. 환경부가 150억 원을, 서울시가 이자를 포함해 373억 원을 댔다.

매립지 조성에는 8백27억이 들어갔는데 이를 정부가 헐값에 사들이며 모자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동아건설과 반영구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고 계약 이후 예산 회계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경쟁 입찰 형태로 전환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등법원에서 동아건설에게 패소했고, 이후 부실 공사와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결국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출범해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역사가 있다.

작년 12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을 넘겨받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사전에 2회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