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훈련장소에서 실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단체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

<사례의 결론>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훈련장소에서 실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