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이성윤)은 지난해 8. 6 부터 11. 25까지 관내 신안군 소재 무허가 염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업한 염전 또는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 염전을 개발하여 소금을 생산,판매한 무허가 염전 운영자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관내 신안군 소재 무허가 염전에서 대량 생산된 소금으로 인하여 신안 천일염 등의 소금가격이 하락하고, 경쟁력도 약화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소금산업진흥법상 폐전지원금을 받고 염전 폐업허가를 마친 사람은 10년간 재허가 취득이 금지되는 점, 염전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친환경소재 사용 및 용수 여과시설 등 설치)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등의 원인으로 무허가 염전이 난립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염전은 폐업허가를 받은 폐전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염전을 운영하여 소금을 생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허가받은 염전 인근의 농지를 흙으로 메우는 등 농지를 전용하고 이를 염전 증발지 등으로 사용해 소금을 생산했다.

27개 무허가 염전을 단속한 결과, 이들이 무허가로 생산한 소금량은 최저 20kg 들이 100포대에서 최고 15,000포대이며, 무허가 생산량은 평균 약 3,600포대(시가 1,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 검찰청 관계자는 "1004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진 신안군에는 다수의 염전이 소재하고 있고 이번 사례는 지역특색범죄를 적극 밝혀낸 것으로 무허가 염전에 대하여 최초로 집중 단속한 사례" 라며 "천일염의 품질관리 및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수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