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하수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성시가 하수 사용료를 내년부터 일반용과 대중탕용 100%를 비롯해, 가정용 177%, 공업용 317% 등, 평균 173% 인상한다.

안성시는 200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 후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한 번도 없어 하수도재정에 큰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수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2014년 10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하수 사용료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지난 12월 11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확정지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받는다.

안성시는 2013년 결산결과 하수 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4.3%로, 72.5%로 가장 높은 시흥시에 비해 58.2%가 낮았으며, 경기도 평균인 3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안성시의 하수도 처리원가는 2013년 기준, 2,011원으로 경기도 시군 평균 처리 원가인 930원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편이다. 안성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은 것은 지역 구조가 농촌형으로, 하수관 연결 길이가 도시형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급속한 하수도 시설 투자에 있다.

실제로 안성시는 2012년 이전 하수도보급률이 25.6%, 하수관거 보급률은 47.1%이던 것을 2004년부터 BTO․BTL사업을 추진하며 2014년 11월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6.5%, 하수관거 보급률은 83.8%까지 도달했다.

특히, 안성시가 하수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하수사용료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져 왔으나, 번번히 정부물가 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을 보류해 온 데에 기인한다.

안성시는 2014년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며 재정 압박을 받았고 2015년부터 20년간 매년 1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당장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안성시 개인 주택의 경우, 정화조 설치비와 청소비가 대폭 절감되며 상가 및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류정화조 및 오수정화 설비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당장 요금 인상이 어려워 더 미룬다면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될 것” 이라며, “한번은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 지금 여기서 안성시민이 힘을 모아 해결하자“고 전했다.

2015년부터 하수 사용료가 현실화 되면, 안성시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및 재정 상환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