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07.6.21, 목) 오전 제26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을 보고받고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07.6.19.)하여 국가와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변경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다.
향후 동 기본법안은 ‘07.6.29일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07.7.2~3)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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