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때에 도민 안전강화를 위하여 2007.4.9부터 6.15까지 약 2.5개월간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관련 공무원 및 교수, 기술사 등의 민간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287개반 1,25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시설은 준공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노후교량과 15년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및 많은 인파가 집중되어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한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설들이며 금번 일제조사결과 작년 대비 38개소가 증가된 5,796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물 1,243개소: 교량등 도로시설1,142 토목공사장등기타101 ,건축물 4,553소: 공동주택1,870 다중이용시설1,302 건축공사장등기타1,381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 지정ㆍ관리 203개소 - 시설물 경과년수가 오래된 교량, 공동주택 등 94개소 - 대상기준 신설 등으로 신규 지정된 대형목욕장 등 109개소 ,관리대상시설에서 해제된 시설 165개소 - 시설 철거, 폐업 등으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 등 41개소 - 대상기준 삭제로 대형목욕장으로 이관 관리되는 찜질방 등 123개소 이다.
금번 조사내용에 대한 조치는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철거, 보수 등으로 위험이 해소된 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등급을 조정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새롭게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통하여 철저하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함께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 지적된 교량 슬라브 열화, 건물 증축이음부 누수 등 토목ㆍ건축분야 미흡 5개소,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미흡 23개소 등 28개소에 대하여도 위험요인 제거 등 조속히 안전조치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경북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자수)은 금번 일제조사에서 여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상레포츠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시설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라는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구성한「도 상설 안전점검단」을 활용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한발 앞선 예방점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