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내 해저 송유관 제거공사 입찰 참가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한 (주)태동개발에 시정명령 ·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태동개발은 2009년 1월 15일 ‘SK원유하역시설 이설사업 중 기존라인 제거공사’의 현장 설명회에 (주)태동개발과 (주)신신개발만 참가했다. 투찰일인 2009년 2월 2일 (주)태동개발을 낙찰자, (주)신신개발을 들러리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서를 작성 · 날인한 후, (주)신신개발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줬다.

공정위는 상호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공동행위를 한 ㈜태동개발과 ㈜신신개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중소건설 업체 간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안으로, 지역 건설업종에서의 담합 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