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과 관련해 환경부와 노동부의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3항제1호와 제4항에 의하면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의 경우 고급감리원 최소1명이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업 현장 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면적 기준은 '최소' 단위 일뿐 '초과'되는 부분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건설현장대부분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몇 개 업체에 나누어 발주를 하고 있으며, 감리인은 사업구역 전체면적에 의해 고급감리원 최소1명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사구역(공구) 별로 이를 개별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검단택지개발사업구역의 경우 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사를 하고 있으나, 토지주택공사는 1,2,3 세 개의 공구에 고급감리인 1인을 배치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5,6,7 세개의 공구에 각각 고급감리1인을 배치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관련법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제곱미터초과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에 따라 감리원을 적절하게 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같은 두루뭉술한 법적해석이 명확히 정리되기 전에는 감리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감리원 조차도 현장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2,000제곱미터초과 사업장일지라도 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몇 개의 공구로 나누어 발주를 했다면 공구별로 감리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석면건축물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경우와 석면건축물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 발주하여야 한다는 감리원 업무활동범위에도 맞지 않고 특히 감리가 같은 기간내에 두 개의 사업구역을 감리할 수 없다는 법과도 위배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현재와 같이 여러 공구를 한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하는 경우 작업과정에 안전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작업중 위험이 야기될수 있다면 관련법은 신속히 개정 하는 것이 합리적인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감리원이 사업현장 내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주민과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업무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