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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다이옥신 PCBs 배출 본격 규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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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7. 6.26일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 기한 지정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07년 1월26일 제정되었으며 공포 1년후 시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CBs, 다이옥신, 퓨란,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다이옥신 환경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TDI)을 체중(킬로그램)당 4pg-TEQ /day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TEQ(Toxic Equilivalant)라는 독성등가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실측농도)이다.
TEF(Toxic Equilivalant Factor)은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에 비교한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독성등가 환산계수이다.
위해성평가를 거쳐 대기중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하여 기준 달성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다이옥신 배출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일정 규모 이상의 철강 소결로 및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시설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PCBs 함유폐기물 안전처리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소각 이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제한하여,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절연유라도 정제연료유외에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폐변압기 중 금속류도 전기변환장치(변압기)제조용으로는 재활용을 금지하였다.
PCBs 함유기기 안전관리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하였으며,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고,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PCBs의 조속한 근절을 위하여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오염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안전처리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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