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25일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전병헌, 권성동, 우원식, 이인영, 정수성, 심학봉, 이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 한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기존의 ‘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재활용 관련 법률들을 ‘기본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먼저 “막연하게 폐기물이나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란 감량화, 재사용, 재재조, 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를 통해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폐기물’이라는 정의를 통해 산업, 매립 등을 시행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한 번 쓴 것도 99% ‘자원’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자원순환의 한 예로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지만 우리는 이 페트병을 수도권 매립지에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페트병, 맥주병을 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면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더라”며 실제 본인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의 한 단면을 전했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커피, 스포츠음료, 생수는 물론이고 수입제품이나 일회용 병 등 거의 전 품목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병보증금제도’를 통해 주류 및 청량음료 병만 반환이 가능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 다시 쓰게' 만드는 것이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 법안’에 대한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배출된 폐기물 규제’라는 측면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배출된 폐기물 재활용’ 역시 같은 수준의 규제에 묶여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환경부가 ‘활로가 있느냐, 자원이 되느냐’까지 간섭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만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을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 데는 ‘만약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산업자원부에 넘겨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최우진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최우진 교수는 “폐기물=폐자원이라는 개념이 먼저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유럽의 경우는 환경 또는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경우,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이 사용된 경우,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폐기물 관리 법안들이 물질 중심으로 세분화 되어 관리돼야 할 것이고 재활용 분야도 ‘양적 재활용’에 매달렸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질적 재활용’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 자원순환 신진수 정책과장은 앞서 이완영 의원이 제기했던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다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양 부처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내용의 말을 통해 이를 해명했다.

신 과장은 제기 되었던 해당 내용들에 대해 환경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영세한 폐기물 사업자가 순환자원을 생산해 내는 수거, 유통, 제조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전했다. 폐기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원화하지도 않은 것을 자원이라고 하는 온갖 편법이 난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신뢰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환자원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그것이 순환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 해당 재활용 업체들이 이를 구분가능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들이 대답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경보 자원순환진흥협회  부회장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부회장은 먼저 해당 입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민 부회장은 협회가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본법’ 정책제안을 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의 6번 과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만든 법은 단독 법안이고 ‘규제법’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환경부의 규제법이 정부 3.0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또한 민 부회장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원순환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시해왔다”고 했다. 민 부회장은 “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업은 문서상에만 있는 사업일 뿐 존재하지 않고 통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환경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폐기물 관리’이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0월 무렵 국내 반도체등을 제조하는 모 회사는 가공중에 발생하는 카본가루를 집진기로 포집해 연필심이나 전도성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했으나 환경점검에서 카본가루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전량 폐기토록 조치됐다.

재활용업자와 폐기물업자를 동급으로 취급해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식의 한계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 위반 시정조치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 있다. 공문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다르지 않다.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현재 폐기물이 어떻게 재활용 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 수 있었던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는 오후 4시 경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