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 진영)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GCF의 혁신적 금융수단 조성과 민간재원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와 '기후변화·에너지 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발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성곤, 진영, 김제남 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권원태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이회성 IPCC 부의장, 윤형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재원의 국제동향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GCF 활동을 점검하고 녹색기후기금 재원의 규모를 전망해 보며,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재원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재원에 마련에 있어 민간 재원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재의 공적재원만으로, 2020년까지 GCF의 1,000억불 달성 조성은 매우 힘들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의 형성과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완해 줄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기관과 다자금융기구간의 정보를 민간에게도 제공하며, 사업성 타당성만이 아닌 의사결정의 타당성 과정에서 민간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업 대상인 개도국의 진정한 수요 조사와 지역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사업 발굴로 연계되어야 함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녹색기후기금의 사회 환경 세이프가드가 구축이 강조되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금융 자본이 사회성과 환경성을 지키고자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준수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 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확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은 그 재원 마련과 사용처에 있어, 환경성과 사회성을 포함한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었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진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GCF 유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내 민간 금융 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며, GCF가 진행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있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포럼의 부설연구소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에너지 법제 개선 연구보고서’의 발간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적응, 보건, 방재, 에너지, 교통, 건축, 산림, 농업, 해양, 교육 등, 총 21명의 학계 및 정부 연구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이번 보고서는 각 분야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48여건의 법률 현황을 살펴보았고,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약 30여건의 법률 제·개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의 권원태 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기후변화·에너지 법제 개선 방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모든 분야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필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제도 기반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