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 예산(안)을 25조 5,526억원으로 편성, 10(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복지․창조경제․도시재생․환경 등 시민 삶의 질, 미래준비와 관련된 분야는 탄탄하게 챙기고 도시의 근간인 안전은 보다 튼튼히 하는 ‘탄탄튼튼 예산’이다.

순계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2조 6,687억원을 제외하면 22조 8,84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1조 3,342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15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 2기 시정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산으로, 박 시장이 취임 후 2012년 예산안 발표 시 강조했던 안전과 복지에 다시 한 번 방점을 둔 ‘초심예산’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되어 1조 1,8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전년보다 15.6% 증가한 7조 9,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서 34.6%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103억원이 투자된다.

빠듯한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안행부 관리)을 ‘14년 대비 647억원 증액한 2,064억원을 출연하는 대승적인 결정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2015년 총예산(안) 25조 5,526억원은 올해보다 4.7%(1조 1,393억원) 증가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반영했으나 복지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

2015년 재정운영은 경제성장률 3.8%를 반영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범위로 한정하여 빚지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했다.

아울러 2015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5,536억원),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수입(4,220억원) 및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수입 증가분(1,700억원) 등 예상되는 수입도 반영해 산출됐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조 729억원(13조 8,324억원→14조 9,05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 9,219억원, 세외수입 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규모이다.

다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원 등 전년대비 증가한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원 불과.

서울시는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증가하고 실질적 가용재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정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출구조조정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 기존 662개 사업에서 5,16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연차별 시기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절감되거나 폐지되는 사업 자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경비절감 426개 사업 1,480억원 ▸ 사업통합 8개 사업 101억원

▷ 사업폐지 43개 사업 274억원 ▸ 규모조정 185개 사업 3,309억원

이와 별도로 적재적소에 예산 배분을 위해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 및 시장단 등이 58여회 머리를 맞댔다.

또한 지하철 내진보강(국비 227억), 암사대교 건설(국비 209억) 등엔 국비를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임대주택 사업 등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재원확보의 다양화를 통해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시설 사고 등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 전년대비 안전예산을 22%(2,127억원) 증가한 1조 1,80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도로함몰과 관련해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또 25개 침수취약지역 중 ‘15년에 1,635억원을 투자해 수방에 대비하고 201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침수취약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로·교량·터널·수방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사람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를 설정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5년 첫 도입되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민관 협치로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등 총 58억원이 투자된다.

이 밖에도 천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후시설 재투자, 내진보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도심공간에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건강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 5기의 시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소득층․보육․중장년층․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15.6% 1조 702억원 증가한 7조 9,106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은 우선 동주민센터를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 중심’으로 동마을 복지센터로 기능 혁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0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품질을 높여 직장맘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 등에 984억원을 지원한다.

여유 있고 희망찬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세대 등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교육․사회공헌․문화․일자리 등을 지원하는데 189억원을 투자한다.

50대 장년층을 활용한 사례관리서포터 및 마을 컨설턴트 채용해 동마을복지센터에 배치하는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900명 32억원이 투자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문화․ 여가를 담당할 서북권․서남권 50+캠퍼스 건립 2개소 건립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개소 건립 등 157억원이 투자된다.

이미 서울은 지난 2010년 노인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등 적절한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 증가를 억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선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 지원 비용으로 404억원을 쓴다.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동부시립병원 전병상에 확대하는 등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기초연금(598천명 → 641천명) 및 중증 장애인 연금(45천명 → 50천명)확대, 기초생활수급자(202천명 → 210천명) 및 필수예방접종(12종 → 14종) 등을 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 전출금과 별도의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1,810억원을 자체 투자한다.

경제와 관련해선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아울러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8대 창조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총 4,596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민생을 안정시켜 함께 잘사는 서울경제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유통 지원 등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활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업・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업,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함께 일하고, 모두가 잘 사는 상생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래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성장을 촉진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지식기반허브 조성을 본격 실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문화콘텐츠, MICE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2,10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첫째 △G밸리(IT) △개포(IT기반 융합산업) △영동권역 국제교류 복합지구(MICE) △동대문(패션・디자인) △신・홍・합 밸리(창조밸리)를 5대 창조산업거점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마곡산업단지(R&D클러스터), 창동・상계(신경제중짐시), 홍릉(실버산업)을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로 조성하여 차세대 서울경제를 선도할 융복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서울형 R&D지원 등 미래대비 투자는 물론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도 노력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기반(SOC)·공원환경·도시재생·문화·시민예산 5대 필수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에 전년대비 1,843억원(11.7%)이 증가한 총 1조 7,580억원을 투자한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도 4,93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도시안전과 관련하여, 도로 유지보수(4개 사업, 3,718억원) 및 수해방지(8개 사업, 4,567억원)를 위해 총 8,285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 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대를 위해 1,847억원을 반영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개선과 관련,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경유차 저공해 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LED 교체 사업, 에코마일리지 등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전력 자립율을 높인다.

또한, 생활권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꾸는 녹화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가족캠핑장, 치유의 숲 등을 확대 조성해 숲과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강과 관련해선 생태계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한강 행복몽땅 사업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서울의 대표 휴식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타 상하수도 수질개선 및 시설현대화 등에 8,739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15년은 사업 추진 초기로 도시재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설계비·부지매입 등 총 1,472억원을 투자한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철거예정이던 세운상가를 경제기반형 도시산업의새로운 활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시키고,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등 10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경제 인프라 조성과 연계, 600년의 유구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활용해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특화공간 조성사업비 280억원도 반영했다.

뉴타운식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함께 살고 싶은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1,0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2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관광 매력도시 조성, 심신이 건강한 서울 만들기 추진 등에 총 4,763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문화를 통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5대 문화기반시설 확충(서울시향 콘서트홀, 시네마테크, 창동 대중음악공연장, 국악예술당, 서울공예문화박물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에 1,459억원을 투자한다.

나아가 역사문화자원 관광 명소화, MICE 개최 3위 달성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 서울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매력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자생력 있고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주민주도 사업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발굴해 사업으로 제안·실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은 반영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육성하여 시정참여를 대폭 확대해 민관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공공 데이터를 시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해 시민 소통시정, 열린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 실국부서 등 열띤 토론과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나온 결실”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