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작년 200억 유로로 2배 성장하며, 기후변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2006년도 탄소시장에 투입된 투자 자금은 4배 증가한 40억 유로로 추정되며, 시장 규모는 투자액의 5배 가치에 이르는 200억 유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시장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매가 가능하며, 최근 들어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과 목표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감축달성 어려움
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은 2020년까지 EU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한 20%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역내 27개 국가들 간에 감축 달성에 필요한 부담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는 데 실패하였다.
환경이사회(Environment Council)는 지난 2월20일 EU회원국들이“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며, 지구온난화라는 문제 해결에 선진국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 30% 감축 달성목표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국제협상에서 EU외의 다른 선진국들의 상응할만한 감축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U는 이 국제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신들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U 환경장관들은 성명에서“EU는 1990년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최소 온실가스 20% 감축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이사회는 별도의 토론을 거친 후 전체 EU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떠안을 부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Differentiated approach)"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핀란드가 주도하는 소형 회원국들이 대형 회원국에 비해 자신들이 떠안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결국 환경이사회는 부담분배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환경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EU 회원국 간의 부담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별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장관들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됐으며 금년 내에 정식입법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온실가스와 일자리
지난 1월 27일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될 법안이 엄청난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독일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무시하였다.
Volkswagen, Daimler-Chrysler,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CEO와 GM, Ford의 유럽지사장들은 1월 26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계획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급업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EU 집행위원회가 1km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162g 배출을 허용하는 현재의 기준을2012년까지 120g/km 으로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규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발표에 이어서나왔다. 이에 대해 며칠 후 EU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이 주장을 일축하였다.
BMW, Audi, Mercedes 같은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의 고장인 독일은 높은 탄소배출량을 내뿜고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법적인 탄소 상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이 탄소배출 상한 목표치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공급업체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독일의 제조업체의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경제부장관도“이 조치는 수만 명의 일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고 자동차업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경쟁에 과감히 맞서 이기는 것이지 경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러한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위원회가 설정한 자동차산업의 2012년까지 120g/km 목표를 달성할 법적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내 관련부서인 환경국과 산업국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이 제안은 일단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이 언제 합의되어 추진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법에 포함될 것이라고만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