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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안전지대 없는 석면 문제,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통해 해결해야
김헌수/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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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7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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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건축물의 약 70%가 석면 건축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석면제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거북이 수준이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2021년까지 19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 11.8%에 불과하다.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2010년에는 서울 잠실구장과 부산 사직구장 등 프로야구장 여러 곳에서 석면 골재가 발견되었다. 당시 환경부는 ‘야구장 바닥에 물을 뿌리면 괜찮다’는 논리를 내세워 프로야구 구단의 경기 강행 요구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석면 안전지대가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석면환경관리협회 최학수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답변중인 석면환경관리협회 최학수 회장

Q : 먼저 석면환경관리 협회 설립 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석면환경관리 협회는 석면 관련 기술과 전문성을 높여 석면에 의한 환경성 피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Q : 최학수 회장님은 2001년도에 지하철 석면 문제를 고발해 과거 서울메트로 노조에 몸담았을 때 석면 문제를 세상에 언급한 장본인입니다. 억울하게 직위해제까지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고발하게 되었는지, 직위해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001년도 서울메트로는 2002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시청 2역, 동대문역, 사당역 등 주요 역사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공교롭게도 역무원 한 분이 폐암에 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활동가와 환경단체가 지하철 석면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석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하철노동조합 환경감독관을 하게 됐고, 시민건강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녹색연합에 지하철환경개선시민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노조활동을 하다가 중요 지하역사인 을지로입구역, 삼성역, 선릉역 등 18개 역사에 비산 위험성이 가장 높은 뿜칠석면이 사용된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들 지하철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중 통신공사를 하면서 뿜칠석면을 함부로 훼손하고 바닥에 쌓인 분진을 빗자루로 선로에 쓸어 넣는 장면을 역 CCTV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철을 석면으로 오염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고 관련 기사가 MBC-TV 9시 뉴스에 메인으로 보도되면서 모든 언론들이 지하철 석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메트로는 회사 내부정보를 허락 없이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즉각 복직을 요구하였으며, 각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집에서 쉬면서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지하철 석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수 회장님을 통해 지하철 석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지하철 석면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일일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 둘째는 갇혀 있는 공간이면서 한 개 역이 오염될 경우 터널을 통해 주변 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수습이 어렵다는 점, 셋째는 위험한 뿜칠석면, 환기 덕트 가스켓 석면을 비롯해서 역 사무실 안 천장재에 사용된 석면이 다른 곳과 달리 열차진동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서 평상시에도 자연적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넷째는 시설물이 노후 또는 점검 등으로 보수공사가 잦으면서 석면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의 문제 때문에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릉역, 삼성역, 교대역, 신림역, 시청2역 등에 사용된 뿜칠석면의 관리와 제거문제입니다. 이들 역사의 뿜칠석면은 대부분 승강장 천정 면에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나 열차 진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탈락될 수 있어서 완전 제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노조를 하면서 몇 년 사이(2006~2009)에 폐암에 걸린 5명의 동료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부산 석면공장 주변 지역과 석면 광산이 많은 충남지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석면 피해자를 만나 구제활동을 했습니다. 또 일본을 방문하여 많은 재일교포 석면 피해자를 만나 그들이 겪는 고통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활동과정에서 느낀 것은 노동자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석면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석면 피해자가 꼭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폐암 등 석면 질병에 걸려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Q : 석면과 관련된 규정도 불분명하고, 석면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태부족한 상태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에 매진하시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석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에 있었던 석면노출관계를 알아보면 대부분이 건축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석면이 비산되는 환경에서 거주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때에는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석면 관련 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긴 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법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2030년에 이르러 석면 피해자 발생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석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부산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한 석면공장지역을 답사하고
주변지역의 석면오염상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석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석면공장주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기념촬영

Q : 엉터리 석면 해체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작년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석면의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안전처리를 해야 하는 업체 스스로의 인식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석면해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2명이 석면 해체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해체현장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석면제거 기술과 장비취급과 관리, 보호구 착용방법 등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석면 해체 노동자의 건강관리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매월 각 지방 순회교육을 통해 석면 해체업체에 대한 석면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10~15개 구 지역의 주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지역을 방문해 석면 해체현장 점검활동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석면 해체 업체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학수 회장이 구로구 재개발현장에서 조합, 시공사, 석면감리,
석면제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다.

Q : 회장으로서 석면환경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철칙이나 철학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석면 피해예방 등 사업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협회의 목적사업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면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석면환경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 석면 문제 해결방안이나 가장 큰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환경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석면 관련 법 제도와 관리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석면 관련 법 제도를 각 부처마다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과 기준의 일관성, 관리방안 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석면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한 곳, 하나의 통합된 부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Q : 끝으로 내부 고발자라는 가시밭길을 걸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정의로운 분들과 석면 문제 해결 분야에 몸담게 될 후학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을 부탁드립니다.

석면 피해예방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석면현장을 직접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석면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간혹 현장 사람들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석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활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국민건강보호라는 인식과 열정을 갖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게 석면분야 활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석면실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약 70% 정도에 석면이 사용되었고, 전 국토의 약 6% 정도의 면적의 토양이 자연 발생적으로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석면을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많은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석면 분야의 활동가가 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추가하자면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공정하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념과 정치성향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활동가가 되길 바랍니다.  

   
개봉동 내 재개발,재건축현장을 돌며 공사관계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석면제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하고 있는 최학수 회장

석면환경관리협회 최학수 회장 프로필

-서울지하철노조 환경감독관 역임
- 지하환경개선시민모임 대표 역임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역임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 역임
-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사무총장 역임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환경공단 석면기술검토위원 역임
- 현, 석면환경관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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