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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OECD까지 나선 국내 부동산정책
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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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6.25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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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동산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용광로를 뿜어내며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으로 여전히 폭발의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부동산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OECD는 지난 20일 내놓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뒤 “한국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주택가격 변동을 억제하는 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로를 위해주는 국제사회 안에서 경제적 위상을 드높이며 OECD 회원국으로 들어간 우리나라는 여전히 회원국으로써 국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부동산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제보고서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OECD는 지난 3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 초안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20∼25% 낮추기 위해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수정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등 부문 간 불균형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외환보유액(2470억달러)이 단기 외채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OECD는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OECD는 또 한국은행이 최근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ㆍ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외환보유액 축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와 관련, “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진국들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민주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종부세에 대해 끔쩍하는 부류는 돈 가진 자가 아니라 피땀흘려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소시민이며 중산층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물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도록 지켜봐 주는 미덕 또한 정부정책의 주요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OECD의 국내 부동산 정책 언급에서 들어난 지적 등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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