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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새만금 간척사업의 성대한 2막의 출발 종합개발특별법안 류철(생활법률환경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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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지도를 바꿔가며 기나긴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법적 투쟁에 견디고(?)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현 농촌공사)의 홍보 담당자까지 피로와 과로로 쓸어져 죽는 상황까지 간 새만금매립사업이 이제 막 제1막을 끝내고 2막으로 접어들었다.
최근에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이라는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 함으로 해서 서해안에 대규모 유락시설이 거론되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매립사업은 약17년 간에 걸쳐 수행해온 사업이며, 이 사업의 시행자인 농촌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의 수행결과는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새만금매립사업을 위해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모두 국고로부터 충당된 것으로서 새만금매립지역의 소유권 및 해안선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게 된다.
결국 새만금지역의 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 사업의 시행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 의해 관할되어야 하며,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복합개발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 및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대국민 원탁회의가 절실할 때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제2조 제2호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용도(사업)를 복합영농단지, 종합관광단지, 복합산업단지, 종합물류유통단지, 연구개발단지, 신에너지단지, 호소개발ㆍ관리, 신항만건설, 국제공항건설, 배후도시건설, 기반시설건설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무행정기관은 농림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최소 10여개에 달하는데 이들 소관업무 및 관련 사업의 승인권을 농림부에 전속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관할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엄청난 국가재정을 이미 투여하였고 기반공사의 완성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최소 20-30년간 6조 내지 20조의 추가자금이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장기 국가종합개발과제에서 구체적 개발계획사업의 입안권을 전라북도에게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결여나 지역이기주의, 난개발, 지역민원해결창구 등의 다양한 문제는 배제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새만금지역의 개발은 최초 농지확보가 목적이었으며, 대법원 판결 역시도 농지로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적법판결이었기에, 새만금지역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평가 등이 새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위법 내지 사회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에 농림부를 주무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용도 및 시행사업의 내용이 농업 내지 농지 등 농업기반확충과 관련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는 “관할지역 내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이며 그 사무의 범위는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사무는 자기계획, 자기집행, 자기비용, 자기책임의 내용적 한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국가의 비용과 인허가특례, 국채발행, 경제자유구역특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인 국가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혼동과 불안정성 등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목적이나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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