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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환경부 국감, 끝없는 문제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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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3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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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환경부 감사가 시작됐다. 마지막 환경부 감사였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여전히 많았고 새롭게 드러난 문제들도 있었다. 그 중 ▲'먹는 샘물 공장, 탄산음료 제조 허용' 문제 ▲'구제역 가축 매몰지 토양 오염' 문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가 도마에 올랐다.

먼저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가소제 초과 사용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환경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드럼통 재활용 문제에 대해 말했다. 양 의원은 고물상에서 폐유 드럼통을 불법 폐기하다가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드럼통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전경련과 대기업이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생수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도 할 수있게 해달라’는 하이트 진로 측의 요청에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환경부가 1개월 만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며 부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탄산은 CO2라 대기오염물질도 아니고 수질오염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은 의원은 형식상 샘물 공장을 이용해 탄산가스 공장이 지켜야할 관련 규정들을 빠져나가는 '꼼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탄산가스 설비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이 받게 될 소음 피해는 고려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구제역 토양오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포름알데히드 독성물질이 가축 매몰지에서 다량으로 검출되었고 항생제 성분 역시 수십배나 검출되는 등 환경부가 주장하는 '자연적으로도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인근 야산의 오염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밝힌 사진에 의하면 경북 석포 제련소 근처 야산의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고, 강의 자갈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등 환경오염의 징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토양오염 채취조사에 들어간 결과 비소가 정상치의 14배가 검출되는 등 제련소 인근지역이 오염지대가 된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련소 측이 ‘사업장 바깥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을 빼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정밀조사를 할 것이며 주민건강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4대강 사업 후 바위늪구비 습지 감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습지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습지는 4대강 사업이 진정 생태계 복원사업인지 생태계 파괴사업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지만 "환경부는 습지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훼손하고 동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앞장섰다."고 했다.

우 의원은 '습지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사업 전 후에 따라 다른 습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 훼손을 축소하고 마치 습지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 "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부처 내에 적당주의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는 산적해있는 모든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관은 해당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공기업 사장 등 증인들이 사전질의서를 통해 의원의 질의내용, 순서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물다양성 법안, 자원순환법안 등 환경부로서 하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항변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3대 마트의 주요 PB 생활용품 47개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했다.

이번에 생활용품에서 검출된 유해성분은 납, 카드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였다. 김 의원은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 석탄재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들여온 시멘트회사 네 곳이 지난 4년간 16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 폐기물을 대신 처리 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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