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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난 포럼…안전 관련 지출은 투자다환경재난 예방에 구체적이고 통합적 관리시스템 강조
김민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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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4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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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건과 함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첫 회를 맞는 ‘환경재난과 안전포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오늘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은 지하공간 개발이용에 따른 환경관리 국내외 현황 및 리스크와 지하공간 개발이용에 따른 도시환경 안전대책에 대한 방향을 토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예로 들며 환경재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환경재난 발제를 맡은 참석자들에게도 큰 화제였다. 재난과 안전 관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전행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안정행정부가 문서를 만드는 기능만 강화된 것은 아닌가”라며 현장행정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원희 연구원은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비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연구원은 “안전관리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안전관리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을 향상시키면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최근 잇따른 대형동공과 싱크홀 원인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지하공간과 관련된 논의 또한 포럼의 열기를 한층 더했다.

   
현윤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지하공간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윤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선별적인 지하공간 개발로 복합통합개발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연구원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지하공간 개발은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미국에서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 계획 당시부터 수행된다. 특히 지하공간의 설치구역에 대해 지하공간 용도지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지하공간과 관련한 논의는 하규철 한국지질연구원의 발표로 열기를 이어나갔다. 하 연구원은 지하수 관련 이슈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말하며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석회암지반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다르기 때문에 싱크홀의 명칭부터 논의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 싱크홀은 지하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나타나는 토목공사와 관련된 문제다. 싱크홀 발생은 주로 노후화된 상하수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하규철 연구원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싱크홀은 노후된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 하 연구원은 “도로청소, 화장실, 건물용수 및 전쟁, 풍수해에 대비해 사용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꿔말하면 유출되는 지하수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그는 “유출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이를 활용한 물개발과 기술변화가 필요하다”며 “도시 환경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설점검 및 안정성 평가를 해야한다”며 지반정보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하 관련 시스템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줬다. 하규철 연구원의 발제를 끝으로 포럼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환경재난과 관련된 포럼은 앞으로 3회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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