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한전 본사 부지의 매각 입찰과 관련,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토지매각 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방향 ▲용도지역 ▲공공기여 ▲향후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발방향은 1만5천㎡ 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을 등 국제업무·MICE 핵심기능 등이 개발 시 포함되어야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나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부영향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향후절차는 낙찰자 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경관심의 등의 법정 절차도 거친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실현,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시에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 도시계획국 하에 '동남권 MICE추진단'을 새로 꾸려 이후 협상단계에서 개발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한전부지 개발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