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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심하면 수면장애, 암 유발한다”국회세미나실서 빛공해 방지 조례제정 촉구 공청회 개최
김민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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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8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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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환경부 기후환경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빛공해방지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과도한 광고, 장식조명으로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시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해마다 증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시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에 가로수 불빛은 개발과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현재 빛공해는 생체리듬을 깨뜨리고,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도시에서 잊혀져 가는 해질녁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이 꿈과 희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센터 김재옥 공동대표 또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통과된 후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며 “미래의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법 조례제정이 지자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서울시 빛공해 실태 및 관리방안-경희대 김정태 교수 ▲인천시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 ▲빛공해 노출과 건강 영향-고려대 이은일 교수의 주제발표 후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경희대 김정태 교수는 공청회에서 서울시 25개구의 319개의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 장식조명의 경우 238개 중 166개가 기준을 초과했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규정이 있다”며 기간적 제한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천시의 빛공해 실태를 조사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빛공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인공조명시설 중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가지역 광고조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은일 고려대 교수가 빛공해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고려대 이은일 교수는 빛공해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은일 교수는 “과도한 빛을 받으면 수면 활동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억제돼 불면증, 우울증, 암, 고지혈증 등을 유발한다”며 “수면장애, 우울증, 비만, 암 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빛공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자유토론 사회를 맡고 있는 기후변화센터 김재옥 공동대표

자유토론에는 김재옥 대표가 사회를 맡아 발표자들과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정준 사무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한국환경공단 김인규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미화 사무총장은 “빛공해 조례제정에 시민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빛공해는 에너지 문제이자 우리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조명관리구역 설정이 없는 빛공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빛공해 방지 법안을 지적했다.

   
▲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모습

이에 서울시 김정태 교수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조명관리구역 지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9월까지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실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 공청회 전경

한국환경공단의 김인규 과장도 실효성 없는 빛공해 조례제정을 염려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빛공해 조례제정에는 충분한 실태조사 후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말쯤 실태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며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은일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빛공해를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가오는 빛공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빛공해와 건강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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