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예산 투입해 수거함 확대 실효성은 모호>

폐건전지를 비롯한 폐형광등 등 일반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실제로 수거함이나 수거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현 상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폐건전지 재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거함 20,000개를 전국 주요 거점수거지(구청, 읍·동사무소,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 관리 가능한 대형할인점 등)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폐건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될 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거사업과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계획을 살펴보면 수거함 설치 후 수거과정, 수거 후 집하장에 모은 후의 선별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의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모으긴 하지만 수거와 재활용 처리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거함 배포소를 늘여나가는 것보다는 폐건지의 수거 및 집하, 재활용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9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폐건전지 적정수거 및 처리방안’에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현재 환경부 및 전지재활용협회의 계획을 살펴보면 광역선별장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광역선별장은 전국에서 발생한 폐전지가 집하된 후 선별과을 거쳐 각 재활용업체에 공급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역선별장의 운용준비만 시범사업기간인 11월에서 12월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실가동계획이 2008년 1월 이후로 되어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 이전에 기본적인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채 가동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광역선별장으로 집하되는 폐건지의 수송비용을 파악할 수 없고, 운송비에 대한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될 지자체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원활한 수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EPR 대상품목과 비 대상 건전지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는 실정으로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청의 입장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수거해서도 안 됨으로 별도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또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물의 자가 처리 문제도 사업장의 적정업체 선정여부 및 비용부담, 분리배출 준수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 여건상 추진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