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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환경 분야 규제 강화 통해 안전사회 만들 것"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는 확고한 환경 철학 중요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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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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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 위원장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무학여고 농구선수, 여성 최초 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등 독특한 수식어가 눈에 띕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소감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노위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환경,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많은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이며, 현안 문제가 많은 상임위입니다.

주요 현안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입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이견이 크고 여야간에도 입장차가 클 때가 많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간사님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노위에 오신 여야 의원 모두가 사회 각각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지로 나름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노위 상임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노위가 다루는 사안들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현안인 만큼,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원장이 되기 전, 위원장께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또 평소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행동이나 습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초선으로 처음 선택한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였습니다. 이후 10년만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되었습니다. 노동 분야는 18년간의 경험이 있어 자신이 있었지만, 환경분야는 생소한 전문용어 때문인지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국민들 사망한 사건이나 날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생활공간 내 악취문제, 대기질 악화로 어린이?노인 건강 위협 등 국민들이 몸소 느끼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니 환경정책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사소한 행동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짧은 거리는 차를 이용하는 대신 걸어다니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등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주부로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환경 정책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만은 임기 기간 중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환경은 보호의 보존과 같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환경 규제가 강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규제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기술 시장을 만들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자동차 사용량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는 농도는 점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떠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석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라돈 등 각종 신규 유해 물질들의 유해성이 새롭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환노위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4대강 녹조현상, ▲산업계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문제, ▲화평법, 화관법 시행 등 많은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의제에 대해서는 결코 여야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들은 물론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님께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에 발의했습니다. 저도 이 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 국민과 국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내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국민들 불안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설비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때문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지가 창간 9년을 맞이합니다. 축하 인사와 독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져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환경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확고한 환경 철학이 밑받침돼야 하고, 환경 철학의 핵심은 사람과 생명에 대한 영속성의 보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기술 개발과 진보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법률신문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환경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의 온기가 배여 있는 환경산업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은 사람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 새롭게 인식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영주도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키우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법률신문 창간 아홉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경인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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