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 간부로 있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가전제품 재활용 사업에서 관피아 구조를 통해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지난 18일 “주요 가전제품 재활용 수거량 12.7만톤 중 특정 8개 업체가 74%인 9.4만톤을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회가 임의적인 재활용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담합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오히려 뒤에서 봐주는 관피아의 전형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삼성․LG 등 제조․판매사로부터 가전제품 가격에 포함된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의 처리 실적에 따라 처리비용을 교부하는 공제조합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재활용업체에 대한 협회 자금투자 ▲경영참가 ▲운영기준을 통한 거래업체 조정 등을 통해 협회가 주도하는 폐가전 재활용 사업 카르텔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재활용 분담금 등으로 직접 2개소의 재활용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나래RC 등 4곳의 재활용업체에 지난 4년간 총 53.4억원을 지분 참여(20.2억) 및 운영자금 투자(33.2억) 형태로 지원해 재무적 투자관계로 얽혀 있다.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재활용분담금이 협회를 통해 자신 및 특정 재활용업체의 몸집키우기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과 2013년에 나래RC 및 자회사에 59억원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융자지원하기도 했다.

또 재활용업체 6곳의 경영상황을 협회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영 협회는 6곳의 재활용업체에 협회 직원 2명을 이사와 감사로 각각 참가하도록 하고 해당업체의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시장담합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협회는 ‘운영기준’을 통해 40여개 협회 소속 재활용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하고 A군에 속한 8개업체에 대해서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삼성,LG 등)와 판매자(백화점,가전할인점 등)가 수거한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협회가 주요 8개 재활용업체에 전체 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물량의 74%를 몰아주는 방식은 법률 외에 별도로 협회내 ‘재활용사업 운영기준’을 작성하면서 가능했다.

협회 및 주요 8개 재활용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부당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폐가전 재활용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환경부 과장급 인사가 퇴직 후, 협회 대외협력실장으로 취업하고 있어 환경부 관피아(환피아) 사슬에 얽혀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전자산업환경협회(삼성전자,LG 포함)의 담합행위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전자산업환경협회와 그 외에 환경부 산하 재활용 관련 협회 등의 환피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