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정보를 공유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별 정화조, 폐수배출시설, 축산시설, 매립장 등 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연 1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수질오염원은 40만여 개, 조사항목도 260개에 달해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는데 4개월 이상 소요됐다. 또 현장점검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새올)의 전국수질오염원 인‧허가 정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조사‧제출 업무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현장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염배출시설규모, 오염발생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하여 하수 미처리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여부, 허가·신고한 축산농가 운영현황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해 안행부에 피드백, 양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항목별로 50~90% 수준인 조사결과 신뢰도가 평균 85%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존 연 1회 공개하는 조사결과를 점진적으로 반기별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 환경기본계획 수립(환경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지자체) 등 물 관리 정책을 더욱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