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을 입법예고 한 이후 최종 확정하기 전 이에 반대하는 음식물 자원화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정책토론회의 쟁점인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일명 디스포저)는 가정 내 개수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기계를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문제가 범국민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100%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야한다”며,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 자리를 잘 활용하여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 정연만차관이 축사를하고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자원화 정책의 틀은 변함이 없다”며,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 문제 방식도 다양한 수요가 있어 왔다”, “자원화 정책 기본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현기 과장이 발제하였고, 이어서 중앙대 오재일 교수는 ’음식물 분쇄기 도입관련 시범 사업 결과‘를 근거로 디스포저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와 환경 단체 등은 디스포저 허용이 자원화 시설을 이용한 기존의 식품순환 자원 체계를 파괴할 우려를 표했으며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슬러지 증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허용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질타했다.
 또한 까다로운 조건과 기존의 자원화시스템의 상충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열된 분위기로 흘러갔고 급기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해당사자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과학기술대 배재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이 날 패널로는 이승희(경기대 교수), 추용(조원산업 대표),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배우근(한양대 교수), 김영란(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원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이 참여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토론회는 끝마쳤으며, 결국 양자 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