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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개최배출권거래제 추진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 논의, 2015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준비 미비에 대한 질타이어져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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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4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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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내외귀빈과 토론자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정두언·김일중·나완배·전의찬)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추진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포럼은 2007년 5월 설립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실천 및 정책 거버넌스를 활동목적으로 삼고 정책토론회와 현장연구, 기후대응 실천캠패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부, 자치, 기업,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전의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김제남·한명숙·김춘진 의원,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승훈 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김성우 삼정KPMG 전무이사,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김정인 중앙대 기후경제학 교수, 배출권거래제 관련업계 인사 및 해당포럼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150여명이 환경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모였다.

정책토론회는 국민의례 및 각내빈소개가 있은 뒤 이성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성곤 대표의원

개회사에서 김성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세월호 참사때문에 국회내의 여러가지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지만 할일은 하는것이 맞겠다 싶다 "면서 운을 뗀뒤 "오늘 토론회가 의미있게 진행되서 어렵게마련된 배출권거래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기후변화문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격려사를 하고 있는 한명숙 위원장

이어 격려사 맡은 한명숙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바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로 나아갈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통해서 신기후체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에게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

개회식 마지막 순서인 축사에서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기후변화포럼은 2007년 창립이래 각종 정책토론회와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의 정책마련에 큰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당포럼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토론회에서는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현황 및 할당 계획 방안에 대해.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

첫발제를 맡은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현재 배출권 할당계획은 수립 중이며 할당위원회, 녹색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e System)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며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맞춰가는 제도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기업들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한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위해 배출권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가 설치되며 기업별로 1차(2015~2017), 2차(2018~2020), 3차(2021~2025)에 걸쳐서 1차에는 100&무상할당하고 차례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환경부가 현재 수립중인 할당계획은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예비분 △할당방식 △상쇄기준 이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는 유상희 동의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유상희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시행을 위해서는 △합리적 배출총량의 설정 △효율적 제도기반 구축 △통합적 거버넌스 확보 △에너지시장 및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쇄배출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산림녹화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면 그에 대한 무상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주는 제도다.

유 교수는 “기업 부담을 우려해 할당목표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늦었다 배출건거래제 성공을 위해 산업이 감내할 수준을 살펴 상쇄배출권을 발급하자”고 말했다.

   
 

세번째 순서인 지정토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삼정KPMG,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중앙대학교 등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세부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아직도 세부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전체적인 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유럽연합의 선례와 수년간 연구한 결과를 신속히 제시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도 “실제 시장참여자들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흥진 정책관은 “감축이 정확히 이뤄지려면 할당량 지정이 중요하며 개별 업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기준이 중요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호한 할당기준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설비 증설 계획을 할당량에 반영하고 갑작스런 신·증설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경우 추가할당 또는 조정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2만5000톤 이상이거나 기업 기준으로 연간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00여개 업체 들이 대상이다. 7월까지 할당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10월까지 배출권 할당을 마무리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35번째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현재는 유럽과 호주 등 34개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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