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가 기업규제와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규제에 가려진 손톱 밑 가시를 빼고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드린다는 기치아래 생활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팀은 팀이 본격 가동된 지 일주일 만에 각 실과소와 생활 속 규제를 총 25건 발굴했으며, 부시장을 주재로 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발굴된 규제는 건축 및 토지, 레저산업, 환경 및 보건, 문화관광, 경제 등 부문별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이다.

 이러한 생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와 관련된 상위법령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하고 자치법규도 조례심의회 등 입안절차를 거쳐 개정해 발굴뿐만 아니라 규제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규제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이 대상임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