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OECD,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 결정 백경희 |
|
OECD는 금 6.12(화) 18:45(한국 시각) 이사회를 개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동 모니터링을 종료키로 결정하였다.
OECD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성과, 특히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주목하면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과 관련한 OECD의 모니터링을 종료한다고 결정.
금번 모니터링 종료 결정은 우리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OECD가 동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공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우리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주요 OECD 회원국 및 국제사회가 노동 분야 선진국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우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가져와 향후 IMD, WEF 등 국가경쟁력 평가시 긍정적인 영향도 아울러 전망됨.
외교통상부는 금번 OECD 모니터링 종결을 위해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모니터링 종료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 OECD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 미래 바꾸는 교육, 교사·학부모·학생 한뜻일 때 가능”
2 충남도, 보령 섬 드론 배송 시작
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4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개막, 석포제련소 등 집중 점검
5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가정 최대 35만원 지원
6 멸종위기종 수입 2배 증가 및 폐사, 환경부 개체수 파악 못해
7 민주당 인천 의원들, 대체매립지 선정 기자회견
8 코이카, 탄자니아서 ‘기후행동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개최
9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수상작 선정
1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청렴 윤리경영 선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