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재활용조합(대표 김시약)이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고시 혐의로 환경부 장관 및 자원재활용과 관계자 등을 형사 고발했다.

이 날 전국통합재활용조합 김시약 대표는  환경부가 장관 명의의 고시 제2014-15호(2014.2.4)를 통하여 법률 개정 시 삭제된 “자신이”라는 문구를 “이외의” 등의 문구로 교묘히 바꾸어 결국 삭제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등 법률을 위배하여 직권남용 및 재량권남용의 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덧붙였다.

더하여 그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 또는 ‘재촉법’)” 제 16조 1항에서 삭제시켰던 부분을 교묘히 해석 부활시켜, 환경부 산하의 특정기관(‘(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에 자원재활용사업 영역을 독점시키고, 동 법률에 보장된 민간영역을 고사시키기 위하여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특히 재촉법 법률개정 심사 때 국회에서 ‘실현불가능한 의무’라고 삭제된 조항을 교묘히 단어를 바꾸어 삽입 고시하여 직권남용 및 재량권 남용의 죄를 범하였다"고 현 사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