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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유택시’ 도입 관한 토론회 열려…전문가·민관 의견 공유11일 오후 2시 ‘경유택시 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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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1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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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사)환경정의가 주최한 ‘경유택시 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경유택시 도입이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 주제발표에 이어, 임종한 인하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의 ‘경유택시 도입이 수도권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주제발표가 주가 돼 그에 관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으로 이뤄졌다.

지정토론에는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박용신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 강희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장 · 김성재 민주택시노조 정책위원장 ·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영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 교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외 좌장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내빈 한명숙 前 환경부 장관과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 수도권 거주 시민들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본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정애 의원은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유택시 도입 결정에 따른 미래 영향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가적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현재 시의적절하다 사료돼 토론회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회사를 열었다. 이어서,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민관에 대하여 “효율적 대기환경 관리대안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모색하길 바란다”며 간략한 축사를 전하였다.

개회사 및 축사 후, 좌장 동종인 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영기 환경공학과 교수의 ‘경유택시 도입이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 첫 번째 주제발표가 있었다.
   
▲ 제1주제 발표 중인 장영기 환경공학과 교수

장 교수는 “경유택시를 도입할 시 기존 LPG 택시에 비하여 통상 질소산화물(이하 NOx) 배출량은 약 50배, PM(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써 NOx 배출량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 있어 예컨대 서울시 내 대다수 택시들의 경우, 그에 따라 NOx의 배출 비중에 관한 한 약 8% 끌어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하여 그는 “경유택시가 배출하는 디젤 배기가스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주행거리가 길고 시내주행이 많은 택시 차량들에 경유를 도입할 시 디젤 배기가스가 대폭 증가하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도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대기 질 악화를 고려해 해당 정책을 일정 기간 시범 차량의 운행 및 확인 등 세밀한 검토작업을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주제 발표 중인 임종한 예방의학 교수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임한 임종한 예방의학 교수는 자신의 분석 외에도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The Diesel Exhaust in Miners Study’와 WHO 및 US EPA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디젤 연소로 발생하는 벤젠, 카드뮴 등 약 40개의 독성물질들은 모두 세계적 발암물질로 보고되는 바, ‘2010년도 국내 대기연보’에 따른 수도권 도로변 대기 질 오염 상태까지 고려한다면 내년 경유택시 도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또한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른 진입을 하는 중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경유택시’의 도입은 현 정황상 그다지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역설했다.
   
▲ 지정·전체토론 모습

총 두 개의 중심 주제발표가 있은 뒤, 상기의 순서대로 '2015년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 중 주된 토론자였던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편익·수익 분석 등에 따르면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 및 사업자 등 모두에 어떠한 효용도 확실시 되지는 않으나, 환경부는 내년 9월 이후 정부 방침에 의해 경유택시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대기오염에 관한 악영향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성재 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은 “객관적 검증을 통한 시범사업 등으로 환경보호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택시노동자에 대한 비용전가 및 LPG독과점구조에 따른 가격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안정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토론회는 지정토론 외에 전체토론까지 포함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비롯해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향후 또 다른 정책 실천에 관한 정찰로 이어질 것을 기약하며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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