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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선정성 불법 전단지도 직접 감시시민 감시단, 기존 온라인 활동 영역에 더해 선정성 불법 전단지 감시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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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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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광고 근절을 위해 지난 '11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음란물,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실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하게 되는 거리의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온라인 활동으로 불법‧유해 정보 3만 건 이상 삭제 실적을 거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활동영역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 1,024명이 6일부터 본격 출범해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사이트‧게시물 38,907건을 적발, 서울시가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했다. 이 중 77.7%(30,213건)이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등으로 처리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적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17명을 고발조치, 이 중 2명은 성매매 알선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이용해지(폐쇄)된 대표적 사이트는 밤문화 후기, 유흥업소 홍보,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 등이며, 이들은 ‘밤기(밤문화기행)’, ‘ㅈㄱㅁㄴ(조건만남의 자음)’ 등 단순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했고 가격조건․연락처․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 등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및 중개하고 있었다. 

한편, '2014 인터넷 시민 감시단 발대식'은 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 감시단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포털사이트 게시물 처리에 협력해온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작년도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데에 기여한 우수 활동자 및 업무담당자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서울시는 발대식과 함께 인터넷 시민 감시단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거쳐 실시한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활동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총 10개월로,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상‧하반기 활동평가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거지역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접하게 되는 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며 “1,024명의 시민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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