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6kg으로, 올해 목표는 1인당 3.9kg으로 각각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3.7.16 개정, '14.1.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간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 TV·세탁기 등 10대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재활용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현행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제품을 확대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전기·전자제품 특성상 분류기준도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 재활용 실적은 EU 평균의 약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되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한편, EU는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대비 회수 목표를 2016년부터 45%, 2019년부터는 6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116개 모든 제품을 10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작년 법령 개정작업과 함께 산업계·전문가 등 포럼 및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회수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거캠페인 등 국민의식을 높여나간다면 이번 재활용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장기 재활용목표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환경부는 정부·지자체, 생산 및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국가 재활용 목표를 차질없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국 단위의 물류·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판매자)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사용 실적의 이행실적인정, 이월(banking), 제품군(群)별 실적관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재활용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중·소형제품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 풀뿌리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작년 6월부터 서울시, 대구시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무상 문전수거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클린하우스 등 소형가전제품 수거함도 보급되며 민간수집상(고물상 등)수거비용 보전추진 등 지자체별 회수거점이 점차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추가적으로 연평균 약 5만 4천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74억 원에 달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것과 맞먹는 18만톤의 CO₂를 감소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