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공사비 보상 등 다양한 유인책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재시공 등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부산물의 유효활용을 위해서 발생에서 활용까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부산물은 각 기관 및 전문연구분야 등에서 건설폐기물, 건설폐재, 건축폐재 등으로 분류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도 현재로서는 한정적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인간의 사회 및 경제 활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정의되며,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은 그리 쉽지 않다.
폐기물들의 속성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 즉, 용어정의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호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용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명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1999.2.8)」에서는 제1종 부산물과 제2종 부산물 그리고 지정부산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정부산물이라함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의미한다. 동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2000.4.18)」에서는 지정부산물로 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토석 포함),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벽돌 및 건축 폐목재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중 지정 부산물은 토사(토석포함),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지정부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폐재 배출사업자 재활용지침에는 이들 지정 부산물을 건설폐재로 통칭하고 있다.

명목상 재활용,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건설부산물 발생량을 보면 1996년 23,577톤/일에서 1998년 42,445톤/일으로 1996년대비 약 80%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은 전년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1998년은 0.29%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경기의 호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사인 경우, 1996년 3,954톤/일에서 1998년 4,881톤/일로 1996년 대비 약 23.4% 증가하였고, 콘크리트는 1996년 14,981톤/일에서 1998년 28,165톤/일로 약 88% 증가하였으며, 아스팔트는 1996년 3,398톤/일에서 1998년 7,867톤/일로 131% 증가하였다. 이러한 건설부산물의 증가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아스팔트 발생량의 증가가 1996년 대비 131%로 급속히 증가한 것은 도로포장의 개·보수의 작업량과 지하철 및 하수관로 매설 공사 등의 건설공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콘크리트(폐콘크리트)의 증가가 88%로 이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토사의 발생량은 다른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발생량에 비하여 증가량이 적다. 토사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바로 재활용하는 관계로 건설현장이외의 반출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건설부산물 중 발생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콘크리트(폐콘크리트)가 전체의 약 60~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스팔트가 14~18%, 그리고 토사가 11~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건설부산물중 콘크리트, 아스팔트, 토사가 전체의 약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종류가 전체의 약 74~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폐자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
다각적인 재생골재 사용처를 찾고 이용에 박차 가해
건설부산물의 재활용 문제
건설부산물은 폐기물 발생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고급건설재료로 자원화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처리 또는 폐기물화 되어 버린다. 건설부산물은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혼합폐기물, 유리, 세라믹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것들을 파쇄하여 처분하거나 선별하여 새로운 건설재료로서 재활용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처리 전에 분리, 파쇄, 탈수 등의 중간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토사 또는 모르터, 콘크리트 속에 일부 재활용 가능 자재가 섞여있을 경우, 최종처리장에서 반입을 거부하지 않으면, 중간처리과정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비가 과중하여 혼합된 상태로 반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잔토는 토사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현장으로 반출된다. 주요 처리되는 용도는 되메우기, 성토재, 복토재, 기반조성재 등으로 발생량의 9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가 현장 내에서 장기간 방치됨과 동시에 관리소홀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 또는 혼입되어 재활용하지 못하여 매립장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여기에 토목분야에서는 발생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에 파쇄하여 성토매립재로 활용하려고 하며 이때 파쇄입경에 대한 각종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일반토목현장에서는 파쇄최대입경을 300mm이하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100mm이하로 파쇄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또한 최대입경 100mm이하로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하여 활용하게되면 폐콘크리트의 이 물질 함유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인한 추가부담으로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수 없다.
폐콘크리트는 천연적인 자원에 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임으로 그 재료의 품질이 다소 미흡한 점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려도 해당 기술자 및 발주처의 인식으로 인하여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꺼리는 사례들이 많다.
앞으로 건설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세금감면, 인센티브, 공사비 보상 등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부산물은 이미 한번 사용한 재료이므로 이에 대한 품질이 천연의 자원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용도에 따른 규제 및 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즉 폐콘크리트의 경우 재생골재화하여 중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에 사용하도록 한다. 폐콘리트의 고급재료와 저급재료로 구분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절약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쓴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 기술에 정부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도로공사 관련 재생골재 의무화
내년부터 1㎞ 이상 도로공사 등에는 순환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 골재란 폐 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한 뒤 이물질을 제거해 자갈과 모래 대용으로 사용하는 재생 골재다.
이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는 국가 발주 공사 중 1㎞ 이상 도로공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1㎞ 이상 하수관 정비,1000㎡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정해졌다.순환골재는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매립시설 복토용 등으로 쓰이며 구체적인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수급상황, 생산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조만간 공동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t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t 이상인 공사를 할 때만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고 주장, 최종 결정을 협의 중이다.한편 1960년대 건설 붐에 이어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잦아지면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96년 1000만 톤에서 2001년 3900여만 톤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 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해야하고 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등을 부여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제조합 및 협회를 설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