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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주식회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나름대로 틈새시장 공략하는 환경사업 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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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부임해서 6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재우 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시장에서 하나의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매년 늘어가고 있는 환경분쟁사례들에 대해 국민들이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각종 환경분쟁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민원인을 상대로 최상의 조정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재우 위원장은 “법 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문턱이 높아 보여 실질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서도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임료를 대폭 없애고 정부가 국민을 향한 대민서비스를 최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다”라고 그 필요성과 다양한 국민적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에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일력 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넓게 듣기 위한 창구를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또한 말 그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상 조정을 통해 쌍방 합의를 거쳐 재정결정을 내리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중에 발생하는 재정금액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남 위원장의 설명이다.따라서 이번 입법예고 항목에는 재판상 화의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강제 조항을 넣어 재정결정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까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실질적은 해결창구 역할을 보도 더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6개월동안 부임해 오면서 통풍에 관한 분쟁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하며 “고속도로에서 인접 도로를 내면서 23m 높이에 성토를 하는 과정에 인근 과수농가에 냉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결정한 사례를 이야기 했다.
실질적으로 찬 공기가 흐르지 못하고 성토한 건축물에 부딪혀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발생한 피해가 인정된 부분으로 다양한 환경분쟁사례로서 하나의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되는 건축물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음, 진동에 관한 분쟁조정사례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조망권, 일조권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소제를 놓고 분쟁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환경보건 쪽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업무상 애로 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환경분쟁 처음의 대처가 중요하다”
“환경분쟁 사례들 유심히 보다보면 초등 대응이 부족해 골이 깊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그 만큼 현장에서 대화로 풀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처음 대응에 대한 서운함과 불쾌감에서 시작된 분쟁이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중계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환경분쟁조정사례들을 통해 주식회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말에 환경시장에서 괜찮은 틈새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재우 위원장은 그 만큼 사기업의 서비스 정신 이상의 배려와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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