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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경제사회 형성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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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의존도, 원자재 수급불안정 등에 대한 대안 제시
자원순환정책의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
천연자원의 급속한 감소,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는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회의실에서 자원순환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정, 희소성자원의 해외 수입 증가 등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철, 비철금속 등의 경우 총 수요량의 75% 내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제는 3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GDP 대비 광물자원(에너지포함)의 수입 비중이 지난 90년 4%정도였던 것이 10년 사이 6.7%로 증가했으며, 총수입액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0년 7.2조원에서 2004년에는 40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국내 자원정책은 자원개발 및 천연자원의 수급안정(산자부)과 재활용 활성화(환경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원생산성 혁신에 관한 근본적 방향 설정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자동차리싸이클링 분과위원회 오종기위원장은 "이웃 일본의 경우 2000년 6월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 2010년까지 자원생산성[GDP/DMI]을 40%까지 증진해 순환사용율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하에 국가차원에서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범부처차원에서 국가자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률이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총괄할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국내에도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에코시안' 김인숙박사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있으며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준수박사,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산업연구원 한기주 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는 자원을 아끼고 재처리하여 휴폐자원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전문인들의 학술친목단체로서 1992년에 창립하였다. 버리는 자원이 없도록 2차 자원의 처리기술을 발전시켜 자원의 재확보와 지구환경을 보존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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