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지표 가운데 18개 빨간불 경고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는 매해 실시해온 <환경신호등>을 발표하였다. 녹색사회연구소의 '2006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질은 빨강신호로 전체 25개 지표 중 18개에 빨간신호가 켜지고, 초록신호는 1개 지표, 노랑신호는 7개 지표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난 2005년 총 22개 지표 가운데 2개의 지표에서 노란신호가 확인되었던 것과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 지나, 빨간신호를 받은 지표는 18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경고를 나타내는 지표는 에너지 소비량 3.7% 또 늘어, 봄꽃 개화시기 평년에 비해 3일 빨라지고, 열대야 4일 늘어나, 산림 면적 감소하고, 그 자리에 골프장건설 급증해 등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2004년에 비해 약 3.7% 증가하였고, 이는 세계평균인 2.7%와 OECD 평균인 0.6%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5년 에너지 수입액은 1990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와 진달래의 지난 5년(2001∼2005)간 개화시기가 평년에 비해 평균 3일정도 앞당겨졌다. 특히 진달래의 경우는 서귀포에서 11일가량 일찍 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대야 일수도 평년에 비해 4일가량 늘어나 기후변화의 현상이 한반도에서 본격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림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감소면적 또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04년 대비 13% 가량 더 증가한 6,5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산림 전용을 통해 골프장으로 개발된 면적은 2004년의 3배가 넘는 1,00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2005년 현재 전국 골프의 면적은 약 2,221만㎡으로 여의도 크기 840만㎡의 26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구 101만 명이 거주하는 수원시 1,210만㎡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외 빨간등이 켜진 지표는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염도, 황사발생일수 및 횟수, 최고농도, 오존경보 발령횟수 및 오염도, 전력량 중 원자력비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이산화탄소(CO2)배출량, 도시화율, 녹지 및 도시공원 비율, 농약 및 비료사용량, 하천 수질, 연안 수질, 폐기물 해양투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천연골재채취량, 환경교과 채택률 등이었다.
한편 2007년에는 미세먼지 오염에 의한 천식사망자수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노란신호로 변경되었고, 먹는 물 수질 변화는 약수터와 마을상수도의 기준초과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노란신호로 조정되었다.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은 증가하였으나,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감소하여 노란신호로 변경되었다. 또한 환경부의 예산과 환경보호지출이 다소 증가하여 지난해 빨간신호에서 노란신호로 조정되었다. 이외에 주요도시의 대기 중 납농도는 감소추세를 이어졌으나 향후 추이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환경분쟁조정은 재정합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조정기간이 줄어 영향이 불분명하여 각각 노란신호를 받았다.
녹색신호는 민간의 의식변화와 참여 부분에서 기업의 환경성과에 부여되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거나 ISO 14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ISO 14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2003년 이후 매년 2배 가량 증가하여 2005년에는 4,879개소였고, 환경마크나 GR마크를 획득한 업체 및 제품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양적인 증가에 불과해 친환경인증업체의 불법 행위적발이나 ISO 14001은 부실인증이 계속해서 문제화 되는 등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대기분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와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가 WHO가 제시한 국제 대기환경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M10의 오염도는 2005년 57㎍/㎥로 WHO의 기준인 20㎍/㎥ 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해마다 봄철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2004년 6일이었던 발생일수가 2005년에는 12일로, 발생횟수는 4회에서 9회로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최고농도가 639㎍/㎥였던 것이 753㎍/㎥로 증가하였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와 발령지역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은 27곳이며, 발령일수는 19일로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평균 발령지역수인 22.6개소와 발령일수인 17.4일보다는 높았다. 오존을 생성시키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도가 높을수록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므로, 물질별 오존생성 기여율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원별 기여율을 고려하여 유기용제와 도장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기준 16.1% 수준으로 세계 평균의 3배에 가깝고, 발전 중 원자력 비율도 40.3%로 매우 높다. 이는 한국이 원자력의 안전성과 원료 가채연수 등을 고려해 원자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부실한데, 정부는 1차 에너지 중 신ㆍ재생에너지 비율을 5%로, 전력 중 비율을 7%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13%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 폐기물과 수력발전을 제외하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연료전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는 전체 신ㆍ재생에너지의 5.2%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4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03년에 비해 970만톤 증가한 4억 6,210만톤으로 세계배출량(265억 8,330만톤)의 약 1.7%였다. 특히 1990년을 기준으로 2004년까지 104.6%가 증가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봄꽃 개화시가가 평년에 비해 평균 3일정도 앞당겨졌고, 열대야 일수도 평년에 비해 4일가량 늘어나 기후변화의 현상이 한반도에서 본격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증가하던 도시화율이 2005년 90%를 넘어섰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주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내 녹지는 2005년에 2003년 대비 70㎢ 감소한 12,607㎢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적 이용을 위해 개발이 유보된 생산녹지의 경우 2002년에 비하여 2005년에는 약 25% 감소한 955㎢에 불과하다. 도시공원의 면적 또한 2005년 12월 기준 1인당 8.7㎡에 불과해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1년 13.5㎏이었던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매년 약 13㎏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ha당 350㎏정도 수준이던 비료 사용량 또한 2005년에는 376㎏으로 증가하여 토양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질분야를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전국 하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낙동강을 제외하면, 한강 1.1㎎/L(기준치 1/0㎎/L), 금강 2.9㎎/L(기준치 2.2㎎/L), 영산강5.3㎎/L(기준치 4.8㎎/L)로 주요지점에서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해역의 수질도 총질소(TN)는 2004년 0.394㎎/L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0.497㎎/L으로 증가하였고, 총인(TP)은 2004년에 비해 0.001㎎/L 증가하여 0.044㎎/L이었다. 해역별로는 서해안의 COD, TN, TP 모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매년 증가하여 증 2005년에는 9,929천톤에 달하였다. 특히 하수처리오니의 투기량은 2004년 대비 약 7%증가하였고, 유기성폐수는 약 14%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해양에 투기된 음식물처리폐수는 2005년 두 배이상 증가하여 150만 톤에 달했다. 폐기물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2004년의 11,464톤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13,028톤으로 나타나 빨간신호를 받았다.
산림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감소면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6,528㏊로 2004년 대비 13%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의 경우 택지 1,804ha, 공장 1,211ha, 도로 1,238ha, 골프장 1006ha, 기타 용도 3,203ha 등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도로의 경우 7×9 도로건설정책으로 인해 산림의 훼손 뿐 아니라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2005년 골프장으로 개발된 면적은 2004년의 3배가 넘는 1,006㏊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산림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골재채취량도 공급실적이 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53백만㎥에 달했고, 2004년 이후에는 130백만㎥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천연골재 채취에 의한 하천, 산림, 해양 등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와 실천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교과가 선택교과의 교양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환경교과를 채택하여 수업하는 학교가 2003년 이후 매년 급격히 줄어들어 2005년에는 중고등학교의 약 15%만이 환경교과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신호등>은 정부 발간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이 매해 어떤 변화추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 빨강, 노랑, 초록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2006년 환경신호등은 지난해 환경신호등에서 다룬 10개 분야, 22개 지표 대부분을 연속해서 분석하였으나 10개 분야의 환경질을 좀 더 명확하고, 지속성 있게 살펴보기 위해 일부 지표를 조정하거나 더하였다.
'2006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7> '환경현황'편에 수록된다. <한국환경보고서 2007>는 총 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환경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2부에서는 2006년의 환경 이슈와 성과, 3부에서는 "2007대선과 녹색국가전략"을 통해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집으로는 "개발지상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를 통해국가균형발전정책 4년의 평가와 대안 모색하고, 한미FTA 환경의제를 진단한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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