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끝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4대강 사업 논란,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굴직한 현안들이 줄을 이뤄 다루어졌다.

지난달 1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질적인 기상청 장비 입찰 비리 문제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감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고, 삼성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동의안, 삼성 무노조 경영관련 청문회 실시 동의안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이 무산되어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국감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보도자료나 질의를 통해 거론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는 그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과거 단열성이 좋고 시멘트와 혼합되었을 때 인장력이 좋아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석면은 지난 2006년부터 석면관련법류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만 363곳 중 무석면학교가 4,121곳, 나머지 1만 6,242곳은 석면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음에도 교육부에 존재하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이 정작 석면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 매뉴얼 제작에 협조한 사항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별 건축물석면조사 발주비용 비교표’를 제시하며 지자체별로 최대 17배 이상 차이나는 건축물석면조사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중요한 규제·감독 방법이지만 종합엔지니어링 업체가 겸업 및 자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수익성이 낮은 환경 부분을 등한시하는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부실한 방법으로 현장조사가 이어지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 문제점을 이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꼬집었다.

더불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증도 평균 평가보고서 1건 당 현지조사 횟수가 0.55건에 불과한 점을 질타하고 사실상 현장검증은 거의 없이 서류상으로 검증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의 국감 정책자료집 ‘뉴트리아 사례로 본 외래생물 피해실태와 관리방안’은 생태계 교란종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외래생물로 인해 생물 다양성 보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위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제 2013년 국감이 끝나고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저마다 국감을 통해 제기된 현안들의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다.

부디 이번 국정감사가 의원들 모두에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익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고 자평하는 시간으로 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