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에 대한 두 번째 국감이자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다.

▲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에 대한 두 번째 국감이자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다.

국감장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도성환 홈플러스(주) 대표와 쉐커 라파카 옥시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문제 대책을 추궁했다. 또 기상청 장비입찰 비리 문제와 4대강 사업 문제 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발생했던 구제역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김성태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2010년 발생했던 구제역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내의 가축사체가 지난 2010년 구제역 당시 330만 두에 달하는 가축을 동시다발적으로 매몰하다 보니, 아직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달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4조’가 끝나, 매몰지 발굴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존하고 있을 바이러스로 인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며, “정부에서는 반드시 매몰지가 안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쉐커 라파카 옥시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따져 물었다.

▲ 심상정 의원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쉐커 라파카 옥시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지난 2003년 호주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흡입독성을 이미 확인했고 옥시싹싹과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인 PHMG를 거래하면서 물질안전정보(MSDS)를 교환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함유물질(PHMG)의 양을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냐”며 질타하고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증인들은 “우리나라에서만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쉐커 라파카 옥시 대표는 심 의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5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옥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홍영표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대책마련과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쉐커라파카 옥시 대표를 질타했다.

▲ 환경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도성환 홈플러스(주) 대표(왼쪽)와 쉐커 라파카 옥시 대표(오른쪽)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제도)에 따른 생산자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으며 공제조합과 영세 재활용업자의 동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이완영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제도)에 따른 생산자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며 공제조합과 영세 재활용업자의 동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으로 정한 재활용비용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한 재활용 비용이지만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에만 쓰이고 생산자분담금은 각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주는 돈도 공제조합이 결정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법에서 권장하는 비용 대비 실제 재활용사업자들이 받는 돈은 평균 54%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활용공제조합이 슈퍼 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낸 재활용처리비용이 약자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지원되도록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재활용사업자가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주영순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지자체 검사실적’을 제시하며 지난 2010년 18.5%였던 권고기준치 초과율이 작년의 경우 32.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전체 신축공동주택을 전수조사 하지 않고 약 25.9%의 아파트만 검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발암물질이 나와도 현행법에서는 그대로 입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준이 초과된 아파트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시공사들은 법적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조사결과 공표를 꺼리고 있고 지자체들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최소한 시공사 측정결과와 지자체 검사결과를 동시에 공고해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