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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환노위, 환경부 산하 9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 폐기물 반입 검사 소홀, 환경 전문 인력 문제 등 질타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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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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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지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28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매립지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환경부 관련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등 관련 기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주요 사안으로는 4대강 사업 수질 문제,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 및 폐기물 반입 검사 소홀, 전문 인력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정감사에 앞서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기관들이 정부의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맞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하겠다”며, “성실하고 정확한 진술로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지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 9개 공공기관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증인선서 후 진행된 각 기관장들의 업무보고에서 송재용 매립지공사 사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골프장을 개장해서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내년 아시안 게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골프장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녹조제거사업, 실제로는 모래만 가득

이어 진행된 국감 질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공단의 4대강 녹조제거 시범 사업이 실제 집행을 맡은 업체의 눈속임과 환경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태 의원이 환경공단의 녹조제거 시범 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달성보 지역의 녹조제거 사업을 맡은 업체가 조류 슬러지(침전물)를 제거했다고 내놓은 86개의 포대 중에 실제 조류 슬러지는 23포대뿐이고 나머지 63포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어 75% 가량이 모래도 눈속임되어 있었다.

또한 이 업체는 40~50개의 소형포대를 채운 대형포대의 윗부분에만 조류슬러지를 넣은 소형 포대를 두고, 아랫부분은 소형포대를 채워 전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포대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포대의 무게만을 확인해 조류 슬러지 1톤당 224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을이 되면 녹조의 발생이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고, 북한강이나 금강 등의 다른 녹조제거 사업 대상지에서는 녹조제거시설 가동률이 여름에 비해 감소했으나 해당 업체가 관리 중인 낙동강에서는 도리어 가동률이 증가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조직적으로 조류 슬러지 대신 모래를 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환경공단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영표 의원…매립지공사, 고화제 구매비리 의혹 제기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그린에너지개발(주)’의 고화제 관련 구매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 홍영표 의원이 그린에너지개발의 고화제 관련 구매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이 재활용에 사용되는 고화제를 ‘팽화제’라는 신조어의 포스코 폐기물(KR슬러그 분진)로 대체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PPT 자료(고화제 구매 관련 의혹사항)를 통해 “팽화제라는 물질을 포스코에서는 톤당 1만 8000원씩 보조금을 주고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린에너지개발은 오히려 톤당 7만 26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재용 매립지공사 사장은 “고화제와는 다른 물질이며,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효과가 탁월하다는 보고를 직원에게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고화제에 없는 품명인 ‘EP 생석회’도 ‘여수 한화 열병합발전소’에서 석탄폐기물로 처리 시 보조금을 톤당 1만8000원 지급하는 것을 그린에너지개발에서 톤당 5만5000원에 구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이 사실이 맞냐”며 다시 따져 묻고, “고화제만 연 백억원 정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납품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통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명숙 의원…4대강 총인시설 약품과다 사용 지적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추진된 총인시설의 약품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하수처리장 182곳, 공단폐수 54곳을 포함한 236곳의 총인처리시설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계 농도 보다 최소 2배부터 최고 1,000배 이상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명숙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추진된 총인시설의 약품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이 제출한 ‘총인처리시설의 약품과다 사용현황’ 따르면 청주 총인은 28배, 연산 총인은 40배, 추부 총인은 21배, 금산 총인은 30배, 선산 총인은 76배에 달하며 양산 총인은 500배, 화제 총인은 1,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시설 노후화로 총인시설 수명이 단축되어 세금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며, “총인시설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류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약품을 더 많이 넣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공단은 지난 4대강 사업 시 직접 일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기술지원을 해왔으나 약품 주입량을 보면 기술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투입되는 약품이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강으로 흘러들어가 2차 오염도 우려된다”며, “환경공단은 기술검증이나 운영관리 면에서 확실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매립지공사, 불합리한 인사기준 질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출한 면접 결과종합표를 통해 불합리한 인사채용기준문제를 지적됐다.

   
▲ 김상민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합리한 인사채용기준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기획재정부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선발기준에 동점자 처리 우선 기준을 두고 고학력자와 연소자가 포함되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인사운영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사 인사 지침에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동점자의 경우 2순위와 3순위를 두고 학력의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인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은 “자연재해나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전학이나 식물학, 생물학 전공은 직장도 못 구하는 상태에 있어 젊은 학생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러 기관이 협의해서 이런 인재도 양성해 나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고 조언했다.

여야 의원…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문제 집중 포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을 지적했다.

   
▲ 서용교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서울시와 인천시 합동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구성한 실무TF팀은 7개월을 운영하고 흐지부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도 서울시와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과 관련한 협약식을 맺었으나 매립지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아 사실상 해결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대립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보다 갈등을 부추기는데 앞장선다”며,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홍보물을 통해 비판했다.

또 “서울시민에게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리지 사용을 완강히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지 사용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을 방치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관련된 질의에서 답변하는 송 매립지공사 사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국감장은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같은 태도를 보이면 퇴장시켜 달라”고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등 증인 답변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 … 매립지공사, 재활용 혼합반입 50% 이상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매립지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다고 지적했다.

   
▲ 이완영 의원은 매립지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에’따르면 최근 3년간 반입된 생활폐기물 147만 7261톤 중에 재활용 혼합반입이 50%이상이고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불과 0.015%인 233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강화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약5배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검사하면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148만 톤의 70%인 103만 톤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재활용자원매립장으로 불려도 될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또 “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한 검사기준 정립, 검사업무 객관화, 정밀검사 강화, 연중 상시 검사 강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되어 없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영순 의원…매립지공사, 환경부도 모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매립지공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 환경청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구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장 시범사업으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0억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을 운영했고 악취대란의 영향으로 보류하다 올해부터 45억원의 예산으로 2차 사업에 착수했다.

   
▲ 주영순 의원이 매립지공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시설은 침출수와 음폐수를 매립지로 재순환시켜 매립가스가 165% 증산, 악취를 더욱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험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0년에는 실험에 사용된 제2매립장 3A블록 근처에서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천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법시설을 운영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연구가 시작되기 전 악취발생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환경청이나 인천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차 사업을 인천시민에게 알리고 1차 사업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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