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전기도둑(盜電)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공공기관들도 무단사용으로 적발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도전건수는 1만 529건, 위약금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도전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전남본부 1,227건, 남서울본부 1,189건, 부산본부 1,037건 순이었다.

위약금액은 대구경북본부가 45억2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본부 35억5천만원, 경기북부본부 33억3천5백만원, 광주전남본부 32억2천9백만원 순이었다.지방자치단체 도전 현황을 보면, 경북 경산시청이 위약금 7억5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청 6억1천6백만원, 경북 칠곡군청 5억4백만원, 전남 영암군청 2억9천9백만원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전유형은 가로등 무단사용이었다.

군부대 도전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군부대가 위약금 8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도 강릉에 있는 12-1초소 5천1백만원, 부산 해운대 군부대 4천5백만원, 강원도 고성 5861부대 2천3백만원 순이었다.

군부대의 도전유형은 무단 직결 사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공군복지단은 배수 조작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도 전기도둑질에 예외가 아니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위약금 4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H공사 2천4백만원, 한국환경공단 2백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백만원 순이었다.

최근 6년간 도전 위약금 상위 20위 가운데 11개가 지방자치단체로 파악되었고, 이들 지자체들은 가로등 무단사용에 따른 위약금으로만 34억6천9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서도 도전방지를 위해 고객의 연간, 월별, 일별 부화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위약탐지시스템’시행,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일제조사 등 현장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위약금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영식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전은 도전(盜電)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