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11년 발표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 95.3%가 실제로는 40%가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의 음식물 재활용률 통계가 상당히 부풀려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만 3,537톤/일 중 1만 2,905톤/일이 사료․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어 재활용률이 95.3%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재활용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공공처리시설이나 민간위탁처리시설로 들어가는 전량을 재활용되었다고 보고 재활용률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리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전량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의 70%를 차지하는 음폐수의 경우 9,431톤/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55%는 하수처리, 2%는 폐수처리, 13%는 매립장의 침출수처리, 4%는 소각처리, 12.8%는 민간위탁, 13.2%는 자가처리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음폐수의 처리방법 중 바이오에너지 생산, 폐수처리약품, 소각로 냉각 등에 사용되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리가 목적이지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환경부의 재활용률에 포함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음폐수처리 현황

따라서 허수부분을 제외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환경부는 95.3%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재활용률은 향후 정부의 재활용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 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통계산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재활용률을 과대포장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별로 실제 재활용 되고 있는 정확한 양을 파악하여 재활용률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