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24 금 13:51
기획/특집
<2013국감>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시작4대강 수질악화, 생태계 교란종 피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등 질타 이어져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21  14:47: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야 모두 4대강 관련 사업 질타 이어져
주영순 의원…“하천정화시설 국민 혈세 낭비 시설로 남아”
홍영표 의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다시 도마 위로

   
▲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국회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국정감사가 21일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수감기관은 지방·유역환경청(새만금, 대구, 원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모두 8개 환경청으로 4대강 수질악화와 생태계 교란종에 의한 피해 대책,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등이 주요 사안으로 집중 거론됐다.

신계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앞서 “지난번 기상청 국정감사처럼 정당을 초월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다루는 유익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이 날 지방환경청 업무보고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삼성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동의안과 삼성 무노조 경영관련 청문회 실시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한다”고 말하며 2건의 동의안을 국회 환노위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두 건의 동의안은 국회 환노위가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동안 여야간사간 합의를 거쳐 안건으로 정식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며 잠시 국감이 지연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 관련 질의…집중 포화 날려

이 날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첫 질의부터 4대강 수질악화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서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 협의회(9월 11일)’ 회의록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국토부, 홍수통제소는 식수 부족, 가뭄 위협 등의 이유로 댐 방류를 반대하는데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댐 방류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댐 방류를 반대하는 국토부의 “가뭄 2단계가 위협이다. 식수가 부족하다. 방류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 증인으로 참석한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낙동강 수질 관련 질의 답변 도중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어 “녹조가 발생했을 때는 댐을 개방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국토부, 홍수통제소가)가뭄이나 용수 부족을 거론할때는 방류를 못했는지 궁금하다”며, 4대강 사업의 주 목표와 다른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가 멸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보고서’(낙동강 대권역)의 4년간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2마리에서 2012년 13마리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내성천은 모래가 풍부해 흰수마자의 보고로 일컬어져왔지만 댐 직·하류부터 모래밭이 자갈밭으로 변해 흰수마자 개체수가 급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의원이 낙동강 녹조 확산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하고 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확산을 지적하고 근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초기 보고된 ‘4대강 사업 후 4대강 중류의 녹조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은폐하고, 지난 정부 내내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증인으로 요청한 낙동강·대구 지방환경청장에게 국립환경과학원이 보고한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구간 수질영향 예측 결과’(2009년 12월 18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 녹조가 심해졌는지 덜해졌는지 연구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4대강 사업 후 녹조 증가의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라며, “이미 증거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하루 속히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반환 지연 지적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미실시로 국고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반환 지연을 지적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 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해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은 지방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근 8년간 지방청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는 총 13조 2,922억원으로 연평균 1조 6,615억원에 달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3개월 이내)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각 유역·지역청별 지난 2005년∼2012년 말까지 준공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지난 9월말 기준 평균 69.2%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강 지방환경청의 경우에는 49.7%밖에 정산이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금액으로 보면 13조 3000여억 원의 보조금에서 4조 4000억여 원이 아직 미 정산으로 남아있다”며, “해당 지방청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하천정화시설 국민 혈세 낭비 시설로 남아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가 설치한 하천정화시설이 부정확한 설계와 예측실패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초반 환경부는 수질개선목적으로 한강유역 3개소, 금강유역 2개소, 낙동강 유역 5개소 등 총 10개소의 하천정화시설을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했지만 지자체에 이양한 5개 중 현재 1개 시설만 가동되고 있고, 이양되지 못한 낙동강청 시설 5개소 중 2개소는 가동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개소의 하천정화시설을 지자체로 이양하지 못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설계대비 유입량이 고작 31.2%에 그쳐 낙동강 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작년 신어천의 경우에는 설계대비 13%의 유입량을 보였을 뿐이다.

주 의원은 “환경부가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할 당시 수질개선 시설로 홍보해 놓고 부정확한 설계와 예측실패로 인해 대부분 폐쇄하고 그나마 운영하는 시설조차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곡천의 경우 시설 바로옆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하천정화시설의 존재가치가 떨어졌다”며, “지자체와 정보공유가 부족한 비효율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질타했다.

   
▲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낙동강 유역에 방치된 준설선에 의한 환경오염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관리가 부실한 26척의 장기방치선이 낙동강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현장방문을 통해 입수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2년간 준설선으로 인한 오염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해 6건, 금년 4건의 오염사례가 발생했으며 지난 1월 준설선이 한파 이후 해동 중에 파손되어 ‘벙커-a유’가 200리터 유출된 사고도 있었다.

서 의원은 “낙동강은 부산, 경남 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만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관리지침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실한 환경영화평가서 다시 도마 위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3개월 만에 1,400페이지를 만든 낙동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이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74.5km 떨어진 곳도 동일지역으로 간주해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 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낙동강청 사전환경성 검토 인용 문헌자료 연도 현황’를 보면 문헌자료는 10년 이상 지난 옛 자료였으며, 저서생물의 경우 무려 37년전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작성된 낙동강 살리기사업 2권역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21공구와 26공구 사이는 74.5km, 29공구와 34공구 사이의 51.5km를 한 개의 공구 126km로 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어떤 식물이, 어떤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환경부는 4대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감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2
SL공사, 인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기금수여식 개최
3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우리 동물 지키기”교육 행사 운영
4
한국환경공단・에너지공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협약
5
한국환경공단, 인천지역 취업 취약계층 등 지원사업 기금 전달
6
해수부,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호강 최상류 오염원 조사 추진
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공 대학생 임업 기술 현장 교육
9
국립공원공단・웅진식품, ESG 캠페인 상호협력 업무협약
10
국립공원공단・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