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30 목 17:30
기획/특집
<2013국감> 포스코, 페놀 누출사고 은폐 의혹 제기환경부 조사 없이 포스코 주장 옹호…사고발생 137일 지나서도 원인 파악 못해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21  09:07: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릉시 옥계면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지난 페놀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도 없이 포스코의 주장을 옹호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가 사고 발생원인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강릉시 옥계면)의 폐놀 등이 함유된 응축수(폐수) 유출사고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조사도 없이 사고책임자인 포스코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는 포스코 옥계제련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등이 혼합되어 있는 응축수가 “약 3개월간 누출”되었다고 파악하고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지만 포스코는 누출기간을 전기집진기의 고장 기간인 4일(4월21일~24일)로 주장했다.

강원도의 고발장에 의하면 페놀 등이 혼합된 폐수 누출 추정량은 353.7톤이며, 포스코에 주장에 의하면 15.7톤이다. 포스코가 설명하고 있는 1일 누출량 3.93톤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접수(6월2일) 후 26일 지난 뒤에 토양오염 확산방지 조치가 6월 28일 내려졌고, 7월5일 토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차수막 설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차수막은 사고지점으로 원형으로 설치되지 않고, 페놀 등의 오염물질이 주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서만 설치됐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은 8월 13일에서야 내려졌다. 통상적으로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은 같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늦은 명령조치이다.

늦장대응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산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강릉시가 실시한 주수천(12곳)의 수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한번도 검출되지 않았던 주수천(3곳)으로 유입 (0.004~0.014 mg/L이 검출) 되었다.

이 수치는 기준치 이내지만, 생활용수와 농어업용수로 사용된 지하수 수질기준 0.005 mg/L를 초과한 것이다. 포스코 공장 주변에는 농지가 대부분이다.

또한 6월2일 사고가 접수된 지 137일 (10월17일 현재)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동해해양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과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학)가 지난 9월 4일 현장 조사한 결과, 6월10일 포스코가 강릉시에 제출한 ‘토양오염신고서’에 적혀 있는 사고 발생원인‘배수관로와 순환수 저장탱크 접합부 자연침하’이 현장조사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급하게 사고 지점만을 수리 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2년 10월 준공되어 공정운영을 시작한 포스코 공장에서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지점 바로 옆의 시설인 석탄가스화 시설을 수리 중에 있었다. 준공 된지 9개월 만에 공장시설을 수리·교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의원은 “포스코 페놀함유 폐수누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토양오염확산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늦장 대응으로 오염을 확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감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광주시 보환연, 일찍 등장한 모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 당부
2
경기도보환연, 전국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체계 구축
3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친환경·주민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
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법제교육 실시
5
북한산국립공원, 산행 시 낙뢰 사고 주의 당부
6
환경부,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7
한국환경공단, 현장 근로자 안전 최우선 경영 박차
8
파주시 문산읍 실버경찰대, 문산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9
한강청·양평군, ‘수풀로 오빈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
10
대아수목원, ‘2024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선정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