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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기상청 국정감사 돌입기상장비 입찰 비리 의혹, 공직기강 해이 등 집중 질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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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8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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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기상청의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지난 18일, 기상청(청장 고윤화)에 대한 1차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2013년 1차 감사는 본청과 소속기관인 국립기상연구소, 기상레이더센터와 지방에 있는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 5개 지방기상청과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총 11개 기관이 동시에 수감을 받았다.

   
▲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최근 기상장비도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투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 날 국정감사의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이날 주요 사안으로는 기상장비의 입찰 비리 의혹, 공직 기강 해이, 비정규직 전문 인력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 1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은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기상청은 언론 등을 통해 좋지 못한 소식을 전했고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상청이 장비 입찰 비리, 인사 비리로 시끄러운 가운데 장비 입찰의 턴키발주로 예산 낭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충 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한 후 한 회사가 독점해 낙찰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측망 구축 사업의 낙찰률은 2011년 98.499%, 2012년 97.99%에 이르고 이는 사전에 예정금액을 알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이며 올해부터 분리 발주를 하고 난 후 낙찰률이 평균 64.7%로 뚝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 1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충 사업'에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또 “담합과 비리에 의해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라며, “기상장비 전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기상청 업무보고 진행에서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충 사업’ 낙찰률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전혀 무관한 사업을 허위로 같이 제출하는 등 여러 허위 제출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집중 포화를 날렸다.

또 “문제 제기를 하니 실수라고 변명한다”며, “잘 몰라서 했다고 한다면 일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기상장비 무역수지 적자, 기상청 인사 비리 문제 등을 집중 질의 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앞으로 투서가 이렇게 많이 왔다”며, “기상청의 각종 비리사건마다 등장하는 Y대, S대 ‘기상마피아’ 이야기는 인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어낸다”고 질타했다.

   
▲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인사 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어 고 청장에게 “작년 국감때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보국에 충분한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고 성과나 계획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2013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올 여름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예측 모형’에 입력되는 중요한 변수인 기상 예측 정보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래소의 주장이 있다며 기상청의 기상장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상장기예보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로 기술이나 장비에 큰 차이가 없는 일본에 비해 기상장기예보 확률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력대란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만 355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으나 기상청에서 정확한 장기예보가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타했다.

한편, 기상청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진행한 후 오후 인천으로 이동, 기상관측선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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