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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돌입지난 15일, 화평법, 4대강 사업 등 주요 이슈와 현황 집중 추궁 나서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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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5  2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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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환경영향평가, 친환경제품의 허위·과장 표현 등 질의
野 … 4대강 사업, 화평법 등 주요 문제 질의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이하 환노위)는 지난 10월 15일 세종시정부청사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여·야 의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유출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 추궁 받았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 김성태‧김상민‧서용교‧이완영‧이종훈‧주영순‧최봉홍 의원이, 민주당에서 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이,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부 국감은 오전 11시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의 개시선언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선서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처음 질의에서 나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 준비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의 미흡한 제도를 지적하며 “어떤 물질·물건이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할텐데 폐기물이란 용어안에서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버려지고 있다”고 환경부의 제도적 기준을 질타했다.

야당의원 4대강관련 집중 포화 …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 증인 참석

   
▲ 1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 시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 날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마스터플랜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4대강사업 후 수질 모델링 결과(2009년 4월 14일)’자료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보고한 내용에는 사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기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기존의 수질 개선 계획인 3조 4,000억원의 사업비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기존 수질예산 3조 4,000억 원으로는 수질 개선 달성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지난 정부 내내 숨기고, 들어가지 않은 3조 2,000억을 추가해 6조 6,000억 원을 허구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꾸로 ‘사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녹조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질의 답변에서 “아픈 부분을 많이 짚어줬다”며, “2010년도에 환경부가 4대강 홍보를 위해 국민에게 배포한 책자의 내용을 보면 오해를 살 내용들도 곳곳에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답변해 이 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 前 환경부 장관의 4대강 사업을 두둔하는 발언 내용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어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산란기를 맞은 물고기들이 어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동을 막아 어도가 ‘살인장벽’으로 작동한다”며, “설치된 보 안에서 생태계가 단절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당시 장관으로 이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前 환경부 장관은 “4대강사업이 운하와 연결될 생각의 여지도 있지만 여와 보를 포함해 운하에 대비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보 구간 수질 악화와 홍수 피해액 증가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김 의원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3년치를 비교해보면, 4대강 보 구간의 오염농도는 높아졌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최대 업적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재앙 생태파괴이고 22조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낭비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남아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4대강 사업 후 홍수피해는 증가했고 수질은 더욱 악화됐다”며,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 전·후 홍수피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는지”따져 물었다.

이 前 환경부 장관은 답변에서 “수해상습지역에는 수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수해상습지역에 수해가 사라진 게 아니라 4대강사업 전 2008년과 4대강사업 후 2012년 홍수피해액이 8배 증가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녹조 논란에 철거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이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이다”라며, “16개 보의 철거 논쟁까지 있는데 철저한 검증도 없이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객관적 평가 어려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중요한 규제·감독 방법이지만 2차에 걸친 갑을관계 형성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을 비판하고 객관성과 정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탁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사업주가 평가업체를 자체 선정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토목, 감리, 시공 등과 겸업이 가능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별도 법인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 가능한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매출액 비중이 낮아 부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사례를 보도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이 평가제도가 잘못되면 환경부의 존재가치가 굉장히 불명확해진다”라며,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잔점박이 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이 없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지만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실제 확인된 것만 7마리라고 한다”며 환경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건의했다”라고 말하며, “시장 규모에 비해 과공급 되어있는 대행업자를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 정연만 환경부 차관(오른쪽)이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되면 작물에 병원성 세균을 유발하거나 발효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가 발생되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북 소재의 한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를 실은 트럭이 충남과 전남의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반입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공공처리시설에서 만든 사료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써 사용되었다면,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900억원의 국비를 포함 4조원 가량의 지방비가 소요됐다”라며,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적법한 업체로 납품된다고 해놓고, 음식물쓰레기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왜 반입된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표시 제품의 허위·과장 표현 질의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친환경표시 제품의 허위, 과장 표현 및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이 표시된 몇 가지 제품을 본 의원실에서 구매해 시험검사기관(FIFI시험연구원)에 의뢰·분석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 지난 15일 친환경 표시제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서용교 의원
특히, 어린이 배변훈련팬티의 경우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APEOs)가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 인증기준 대비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 의원은 “이 제품의 상자에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더욱 안전해요!’라는 문구가 표기 되어 있다”며, 환경부의 점검·관리 방안을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러한 친환경사칭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법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데 그때 환경부에서 많은 의견과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5대 환경정책 실패’를 제시하고 집중 추궁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에는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준비 미비 ▲ 수도권매립지 규정 위반 반입 ▲ 학원건물 석면관리 미비 ▲ 맹독성 물질 사용업체 관리 부실 ▲대기개선을 위한 조치 미흡 등을 내세우고 이 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방류한 돌고래 ‘제돌이’를 거론하며 시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환경개선을 기대했으나 더 큰 실망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제주 연산호군락지의 생태 보호를 주장하며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역 수중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산호는 열대우림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며, “연산호군락지가 파괴되면 산호뿐만 아니라 바다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또 “연산호가 작년과 비교해 괴멸하거나 성장을 멈췄고 주변에 공사부유물이 침전돼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라며 환경부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화평법 및 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련 강하게 비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재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는 재계를 대표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화평법 통과 후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10건의 보도가 화평법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쏟아져 나온 데 대해 심 의원은 “경언유착이 도를 넘었다”며 “12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이 졸지에 악법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계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며 “대신 연구실 밖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연구개발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승철 부회장은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 의원은 “확인된 피해자만 400명 넘게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대개 1톤 미만이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0.1톤 미만”이라며 “0.1톤 미만을 사용하는 업체가 호흡기 독성 평가를 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사람을 죽이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승철 부회장이 “1톤 미만이라도 독성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검토를 하게 돼있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건 기존화학물질 얘기”라며 일축했다.

심 의원은 “전체 화학물질 중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이 4~5% 정도 되는데, 96%에 달하는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 내용을 수정했으면 4% 정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원래 법안에 예비등록제도를 넣어놨는데 재계 반대로 삭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중소기업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에게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질의에서 “재계가 유해물질 유출 관련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반복적인 유출사고가 난 삼성전자는 재계와 의견이 다른지 묻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은 의원은 “조사를 해보니 삼성 화성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유출 관련 최대 과태료가 6,000만원, 평균은 600만원 이하”이며, “삼성은 사고가 났을 때 반복적으로 숨기고 늦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은 “가장 모범적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상선요양병원 특수정화시설 전무…
방사능 위험 노출

   
▲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갑상선암요양병원의 방사선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도심 갑상선암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청소원 등에게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소 2.4배에서 최대 10배의 방사선이 피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병원 건물의 정화조와 배관도 일반적인 방사선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정화시설이 전무해 자연방사선량률의 최대 12배에서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심 내 방사선 피폭 위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정화조 근처 배관의 방사선 위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환경부의 관리 감독과 대응 메뉴얼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좋은 지적을 해주었다”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인력을 강화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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