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문화 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리
환노위 최봉홍 의원…“재활용만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없어”

▲ E-순환포럼에 참석한 최봉홍 국회의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김성태 국회의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신계륜 국회의원, 주영순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맨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 폐기물(E-waste)의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1차 E-순환포럼’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학술포럼은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주관으로 개최, ‘전기·전자제품생산-소비-수거-재활용(LCA : 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기술개발,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제안해 자원순환 문화 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및 김성태 의원(환노위 간사), 주영순 의원, 이완영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민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회장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자원순환 기술방향과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

이날 포럼은 장용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장 교수는 E-순환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E-waste 전문가·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제를 갖고 논의하는 포럼을 준비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7월 총회를 추진하고 오늘(8일) E-순환포럼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은 현 정부의 핵심의제인 자원순환사회 실현 구축에 대한 추진동향과 E-waste 자원순환에 대한 국내동향·이슈를 듣고 전자 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이 자원순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개회사에서 한민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회장은 “우리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며, “무한할 것 같은 자원이 현대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자원 부족이 심화되어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이로 인한 자원 확보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라며 현재의 위기를 설명했다.

더불어 “전기·전자제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 회수체계 강화,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국가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고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최봉홍 국회 환노위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E-순환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생산자, 판매자, 재활용협력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자원순환사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균형감각 있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봉홍 환노위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2,000만대 이상의 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회수·재활용량은 대형 제품 약 500만대, 폐휴대폰 700만대를 포함해 1,200만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 비철, 플라스틱, 각종 희유금속으로 이루어진 전기·전자제품이 100% 수거되어 재활용이 된다면 95%이상이 원료로 재탄생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것만큼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 지난 8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E-순환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운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1차 E-포럼’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우리나라의 10대 전기·전자 부품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부품의 가치만 해도 1조원이 넘지만 이러한 도시광산의 재활용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재활용 처리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국회에서 반영, 정책화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 지난 8일 신계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E-순환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난지도를 지날 때 마다 걱정이다”라며, “수도권 매립지가 한계에 달해 인천에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잔여 사용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매립지에 유용한 폐자원이 다량 포함되어 있지만 재활용 하지 못해 버려 진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재활용 기술의 발전과 매립지의 수명 연장, 시민들의 의식 함양이 높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태 환노위 의원은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E-순환포럼을 통해 생산해내는 훌륭한 가치가 있는 의견들을 반드시 국회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E-순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마지막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 에너지 빈국”이라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불허하는 정책이나 일본의 폐기물 직매립률 1.3% 등 선진국에 비하면 조기에 용도 폐기해 버리는 유용자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재활용성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는 폐자원의 재활용비용보다 저렴한 소각처리비용 또는 매립처리비용으로 인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선순환 고리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각·매립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의 차액에 대한 일정한 경제 부담을 주고 조성된 자금으로 재활용을 지원해 소각·매립처리와 재활용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대해 대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히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재활용 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E-순환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 한자리에서 논의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자원순환정책 추진 방향과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구현 방안이다.

▲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이‘E-waste 자원순환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첫 주제인 ‘국가 자원순환 정책 추진 방향’ 발표에는 박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좌장을 맡아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이 ‘E-waste 자원순환 정책 방안’을,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총장이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각각 발제한 후 박종원 한국법제원 박사, 김광임 환경정책평가원 박사, 이승희 경기대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지정토론으로 나섰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발제를 통해“순환자원이 계속 돌아서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OECD 4위이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약 56%가 단순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방안으로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율 2020년 3.0%(2011년 9.4%), 폐기물 재활용자원 매립율 2020년 0%의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재활용자원 최대 확보를 위한 폐자원 회수체계 강화, 폐자동차 및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자원순환사회 촉진 부담금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에너지 시설 확충 및 실증 기술개발 ▲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순환자원거래소, 순환자원 사용 촉진 ▲업계 지원으로는 폐기물 종료인정제, 순환이용 특례, 재정·기술 지원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총장은 “한국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EPR과 환경성보장제의 목적, 연도별 재활용 의무율, 폐전기·전자 제품의 배출 운영실태와 수거유통 체계, 재활용 과정 등을 우리나라 폐 전기·전자제품 정책 흐름에 맞춰 발표했다.

또한 폐기물 불법 수출로 인한 자원의 해외 유출 손실과 제품 해체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허가 받지 않은 업체의 수거·해체량이 매우 높아 폐전자 발생량 측정이 어려운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폐 전기·전자 제품의 품목확대와 폐자원 유통체계 개선,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사회 주체별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 허가절차 간소화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편리한 배출 시스템, 단속 강화 ▲생산자의 EPR재활용의무 이행, 기술개발, 확대를 해야 되며 ▲소비자는 폐전자제품이 재활용 되도록 관련 법에 따라 분리 배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인 ‘E-waste를 통한 순환사회 구현’은 최우진 수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현수 경기대 교수가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선진화’, 조봉규 폐금속재활용기술사업단 단장이 ‘E-waste 재활용 기술현황 및 방향’을 각각 발제하고 김승도 한림대 교수, 이철태 단국대 교수, 오길종 환과원 부장, 이동현 SR센터 대표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김현수 경기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정확한 폐가전 발생현황 · 수명주기의 종합적인 관리(RFID기술), 폐가전 회수극대화 방안 및 회수물류 최적화 환경 조성, 도시광산 활성화 저해요인 제거 등이 재활용 선진화를 위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봉규 폐금속재활용기술사업 단장은 자원순환기술 체계와 재활용 기술개발의 주요 연구분야 및 방향, 정부지원 R&D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소규모 노동집약적 영세사업의 탈피와 소비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의 강화 필요성을 모색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운용과 중고제품 및 부품재사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8일 한민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회장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E-순환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지난 8일 김성태 국회 환노위 의원이 E-순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E-순환포럼에 참석한 이완영 국회 환노위 의원(오른쪽에서 3번째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