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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환경서비스·복지 품질제고 추진온실가스 관리 862억 원, 환경분야 R&D 2,925억 원, 환경산업 육성․지원 463억 원 등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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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1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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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에 40억 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108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 2,94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4조 9,897억 원 대비 1,319억 원(2.5%) 증액된 5조 3,525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 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3년 대비 3.9% 증가한 3조 4,5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1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미래환경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2013년 42억 원에서 2014년 72억 원으로 확대된 예산을 편성해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화학물질안전원․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규 운영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규 예산 40억 원을 통해 중소사업장 등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교통소음 저감, 빛 환경 개선 등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도로 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2013년 127억 원에서 2014년 173억 원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수부진,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고심에 고심을 더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심한 만큼 앞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과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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