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스탠버드 대학 국제연구팀은 “해양 관리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21세기는 자연 해산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12개 해안지역의 생태계 변동 연구결과 지난 50년 동안 생선과 조개류, 해양식물 등 29%의 식용 생물이 이미 준멸종(collapse) 상태이며, 2050년이면 더 이상의 자연해산물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세계은행도 ‘글로벌전망 2007’에서 국제적인 정책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인 3대 글로벌 공공재로 ‘기후변화 완화, 전염병 퇴치, 해양 어족 보호’를 들었으며, 최근 IPCC(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의 4차 보고서에서는 2020년대 양서류의 멸종에 이어 2050년대에 생물 20~30%가 멸종위기에 이르고, 2080년에는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연안은 어떠한가?
지난 5월 28일, 한국해양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연구’ 중간발표를 통해 30년간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이 연간 3.2mm 상승하였으며, 최근 9년간 연간 6.5mm가 상승하는 등 수온과 해수면 상승값이 전 지구 해양변화의 평균값(수온 약 0.04℃/연, 해수면 3.1m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미 한반도 연근해에서는 어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수대를 따라 이동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인 동해안의 명태, 꽁치, 정어리 등 한류성 어종이 급감하고,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이 크게 증가하는 아열대 생태계로 변해가면서 ‘어군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한반도 연근해의 어종의 변화 뿐 아니라 어족자원의 변화는 그동안의 남획과 산란서식지에 대한 대규모 모래채취, 간척매립, 인공구조물 등의 원인이 크다. 서해안의 주요 산란지인 강하구의 개발로 주요 산란서식기능을 상실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1987년 이후 대규모 간척과 매립으로 810㎢가 감소하였고, 지난 10년간 25%의 갯벌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간척과 매립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안생태계의 파괴로 최근 5년 사이 수산물 수입이 70% 급증하였으며, 갯벌이나 연안을 산란, 서식지로 이용하는 생물들의 수입(조개류 117.6%, 갑각류 154.1%)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식탁을 채우고 있다.
또한, 해양 정화능력을 넘어선 오염물질의 해양유입도 심각하다. 올해 유엔환경보고서에 따르면 미처리 상태에서 유입되는 하수 오물과 해양으로 유입되는 질소양의 증가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은 그 데드존이 10년 마다 두 배씩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간의 건강과 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해양쓰레기 또한 증가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해양쓰레기가 9만 8730톤(15년 동안 10배 증가)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고, 수거율은 70%에 그쳐 그 나머지가 모두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은 약 40만톤으로 41개 주요 어장 등의 해역에 약 11만 5천톤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침적 폐기물에 의한 해양생물 산란, 서식지 훼손, 연안 경관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연안개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여전히 연안과 해양을 둘러싼 개발의 움직임은 더욱 크게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된다.
양식장의 각종 의약용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 보완 역시 시급하다.
특히,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승인을 보면서, 과연 해양수산부가 연안·해양생태계 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승인된 포르말린이 기존 공업용포르말린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국민의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식어류에 포르말린 사용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포르말린이 해양으로 배출되었을 때 플랑크톤과 결합하게 된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어장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식업 발전 또한 절대 있을 수 없음을 해양수산부는 알아야한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정부는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를 주제로, 생명력의 원천인 바다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키며 연안·해양에 대한 개발압력과 연안·해양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한반도 연근해 해양 이상변동으로 인한 생물종의 변화, 남획과 산란 서식지파괴로 인한 어족자원 변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에 대해 해수부는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포부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마련과 실행을 펼쳐야 할 때이다.
2007년 5월 30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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